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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0 16:19
나라도 사람이 살자고 만든거죠 대체 복무제가 편의를 봐주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후보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보수층이 나라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지도 않구요 자신들의 이득이 제일 먼저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정말로 애국심깊고 나라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2/10 16:22
파시즘 이나 일본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상당히 제한합니다.
그래서 군대로 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또 파시즘이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지도층 면면을 보면 개내들이 모범적인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도층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애국을 강조하는게 국가주의 인것이죠. 개인의 권리와 나라에 대한 의무 그 사이의 어디가 가장 올바른것인가는 개개인별로 생각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고로 조건을 달고 거부할 명분을 찾는 사람은 좀더 개인주의에 가까운거고 무조건이고 맹목적으로 애국심을 추종하는 사람은 국가주의에 가깝겠죠.
12/12/10 16:33
"국가가 무엇을 줄 것인가 묻기전에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 보라 "
케네디의 말입니다만 권력자들의 속성은 다 같다고 봅니다.
12/12/10 16:30
전 대체복무제가 편의를 봐준다기보다는 음 뭐랄까요 그 사회의 룰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살아갈수있는 길을 열어준거라고 생각합니다.편의라기보단 그들에겐 필수적으로 필요했다고 보는거죠 대체복무제도 국가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국방의 의무와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죠 국가를 위해서 넌 이것만해야돼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넌 이것도 할수있고 저것도 할 수있다.라고 하는게 더 좋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게 잘 조절하는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보구요. 전 이 조절을 대체복무제를 힘들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만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다녀온 남성분들이라면 군대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그 집단의 뭣같음은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12/12/10 16:33
편의는 안해줘도 되는데 해주는 뉘앙스가 좀 있는데 전 대체적 복무제도를 안해줘도 되는 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회구성원이 범죄자가 되잖아요 국가의 법과 제도는 가능하면 범죄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12/10 16:26
저는 나라가 우선이라는 정책의 집행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을 집행하는 인간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람 우선의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12/12/10 16:27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라는걸 알겠는데 박근혜는 왜 나라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박정희 딸이라서요? 구체적인 예가 본문에 없어서 아쉽네요. 지금 새누리당도 상당히 좌편향이라고 일부 애국단체(자칭)에서 욕먹고 있던데...
12/12/10 16:30
보수적인 단체들입장에서는 좌편향이라고 욕먹을줄은 몰라도
문재인보다는 우측에 있습니다. 다른 보수후보가 없는 양자 대결이라고 보면 되니 문재인보다 우측에 있는게 맞는거죠. 그런고로 인권이나 국방문제에 있어서 문재인보다 나라를 먼저 강조하는게 맞습니다. 그런 성향이 이번에 광화문 대첩이라는 후보 연설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서 박근혜가 애국가 부르는것을 인상깊게 봤군요. 반면에 문재인 후보 집회에서는 인권을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 이야기를 더 강하게 하더군요.
12/12/10 16:56
보수나 우편향이 나라를 먼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애국가를 불렀다고 그렇게 평가할수도 없구요.
결국엔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라고 밝히는 공약이나 연설 내용 등인데 아직까진 박근혜가 나라를 먼저 앞세웠다는 내용은 보질 못했네요. 심증이 아닌 구체적인 발언이나 예시를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12/10 17:33
분위기아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로 추가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대한 박근혜후보의 행동이 좋은 예가 되겠죠. 인권침해 여부가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개정이냐 폐지냐 에서 결국 최소한의 침해로 끝내자는 개정으로 이끌어낸게 박근혜 후보였으니까요.
12/12/10 18:05
국보법에 인권 침해의 논란은 있으나 대체적 국민 합의는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을 경우 그에 대처하는 법안은 필요하다는게 중론입니다. 이게 개인보다 국가를 먼저하는 예가 될 수 있나요? 게다가 슈퍼엘프님은 최소한의 침해로 끝내자는 박근혜의 후보의 코멘트도 인용하셧네요. 국가주의자면 수정조차 안된다고 햇겠지요.
12/12/10 18:22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어디까지나 문재인 후보보다 상대적인겁니다.
어차피 선거는 주관식이 아니래 객관식이고 이번 대선에 박근혜 후보보다 더 보수적인 후보는 없다고 봐야 하니까요.
12/12/10 16:32
원래 우파들이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민주당은 좌파라기보다는 중도 리버럴에 가까우니
쓰신 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오해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국가를 만들수 있다는 반박도 가능하고 MBC 사태나 인권위 사태에 대한 박근혜 측의 대응을 보면 과연 나라가 먼저인지 권력이 먼저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12/10 16:39
파시즘 이야기를 꺼내둔게 무플방지위원회님의 의견에 대한 대답이 될겁니다.
파시즘에 사로잡힌 나라치고 결말이 좋은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뭐든지 과하면 안좋습니다.
12/12/10 16:34
박정희씨가 매우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론 통일'입니다.
반대로 '국론 분열'은 박정희씨가 가장 싫어하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 정치와 연관 된 방송과 연설에서 가장 흔하게 듣던 말 중에 하나가 '국론이 분열되고...., 어쩌고....' 하면서 국론이 분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얼마나 끔찍하고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교환 되면서 서로 토론하고, 합의와 투표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기본일 것입니다. 국민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복합적인 집단이기에 국민의 의사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론은 통일 되어야 한다고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민주주의의 형식만 빌린 전제주의였던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독재자의 딸이 그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고, 그 독재자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세력을 키워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습니다. 왕정이 끝나고 나서 왕정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전제 정치가 끝나고 나서 그 시기를 그리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시절의 전제 정치로 돌아갈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제 주의에 대한 향수가 아닌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전제 주의에 대한 향수에 일부라도 기대고 있는 세력이 집권한다는 것은 끔찍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국민대통합'이 '국론 통일'과 연결 되지 않을까 끔찍합니다.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빌어 집권 세력의 목소리만 옳은 소리라고 한 목소리만 내야한다고 말하는 세상이 다시 올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나라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 끔찍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것을 더 심하게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투표가 간절한 대선입니다.
12/12/10 17:02
상당히 공감하네요. 그래도 박근혜를 지지할 사람들은 나름 합리화된 이유가 있겠지요.
같은 예시로 나폴레옹3세가 당선되었었고 최악이라면 박근혜도 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12/12/10 17:09
저쪽 지금 행동을 보면 국민대통합이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게 맞으니까 내 밑으로 헤쳐모여식이죠.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X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12/12/10 17:39
김중태 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할수 있는 이유는 젊은시절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자기가 한일이 있기때문입니다.
인혁당 1차 사건의 대상자이자 투옥도 다섯번이나 당했던 1세대 민주화 운동가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런이야기 했으면 민주당에서도 노발대발할텐데 아무 말 못하는 이유가 그런걸겁니다. 어쨋든 부적절한 언행인건 맞으니 본인도 사과하긴했네요... 그걸떠나서 김중태 부위원장의 전향은 본문의 "나라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가치관에 대한 행동의 차이 실례라고도 봅니다. 인권을 우선으로 두면 반독재 투쟁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나라가 먼저라고 보면 저렇게 인권운동하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그런 가치관에 따른 행동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가치관이라는건 살다보면 변할수도 있는거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젊었을때는 인권이 먼저다 에서 나라가 먼저다 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거든요. 이른바 보수화가 되는거고 실제로 민주화 운동에서 새누리쪽으로 갈아탄 많은 분들이 저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2/12/10 19:48
민주당에서 아무말도 못한 것도 아니고, (대변인 논평을 참고하시죠..)
설사 말을 못했다 해도, 슈퍼엘프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때문에 말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적 미조 김중태 선생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김중태는 80년대 사상전환을 하면서 "나는 역사와 민족앞에 죄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김중태가 불어낸 그 입을 통해서 인혁당 가담자들이 모두 사형당하는 참극을 겪기도 했지요.. 그것에 시대의 거인 김대중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구요.. 그가 박정희 시대 가장 많은 고초를 당하고 고생을 한것은 인정하고 그자체로 높게 평가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아무런 반성도 안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에게만 화해를 강요하는 이상한 사회에서.. 본인이 그렇게 사상 전환은 한 것까지는 이해하나, 사상전환을 하지 않은 본인의 동료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는 제얼굴에 침뱉기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힘들게 박근혜와 싸우고 있는 본인의 후배들에게도 해서는 안되구요..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거랑 하등의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김중태 선생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80년대 한국에 돌아와 말한 어록들을 보면 전향을 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나 싶기도 하구요,... 솔직히 나이들어가며 흔히 생기는 젊은시절에 대한 보상화의 심리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조 선생이 그렇게 그릇이 큰 인물이라면, 시대의 거인 김대중과 그렇게 척을 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렇게 막말을 했으면, 심지라도 굳어야 합니다. 하루만에 사과할 말을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그렇게 얄팍한 말로 '미안' 그러면 본인의 진심이 전달 됩니까? 예로부터 본인이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군자의 덕목이라고 했구요.. 시대가 기억하는 그 김중태는 사라졌습니다. 역사가 기억하고 평가해 주겠지만, 저는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영웅은 오직 김대중 뿐이라 봅니다.
12/12/10 20:25
아 제가 김지하 시인 발언이랑 좀 착각을 한모양이네요.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군요.
일단 저런 수위의 발언은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화합에도 거리가 먼거니 그자체는 잘못입니다만 그런식으로 전향하는 사람이 많다는걸 주목하시라는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건 시대가 기억해주는 김중태 위원장 뭐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김대중 전대통령을 높게 평가하신다면 그분의 행동도 이유가 있었을거라는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젊은 시절엔 박정희에 목숨걸고 반대햇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설때는 유신의 2인자였던 김종필과 연합하고 또 박정희 기념관 예산 지원할정도로 전향적인 태도 보엿다는것이 그 증거인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통치도 나름대로 가치와 명분을 가지고 했다는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김종필과 연합할 수 있을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때 추진되던 기념관 사업을 폐지하려고 여러가지 압력도 넣었고 문재인 후보는 박정희 전대통령에게는 참배도 안할정도로 그 시대 가치 인정을 안합니다. 박정희 인정이라는 부분부터 김중태 부위원장과는 역사 인식의 차이가 날수 밖에 없는거죠. 심지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말이죠. 그런고로 저는 김중태 부위원장의 발언은 한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라이벌로 인정하는 박정희를 무시하는 노무현에 대한 감정을 표출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이벌이라는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거니까요. 물론 정제 되지 않는 발언을 한건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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