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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3 09:33
보고체계상 후임들한테 상향식 일일결산을 받을 놈들(즉 선임병)이 괴롭힌건데 보고체계 짬프할 정도의 응용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본인책임이라니.. 쯥쯥
10/08/23 09:37
가끔 이런 뉴스를 보면 제가 건강하게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은 좀 상했지만;;) 제대한 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어떤 방법으로든 군대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 심정도 이해되고요.
10/08/23 09:47
제가 신병때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훈련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이나 지휘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말 다 무시하고 훈련을 시키더군요... 진짜 저도 독기 하나는 누구한테 지지를 않아서... 이 악물고 버티고 버티면서 훈련 받았는데... 마지막에 5km 구보 실시하는데... 그 도중에 머리속 필름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뛰었는지도 모르겠고... 겨우 겨우 도착해서 연병장에 서는 순간 긴장이 풀렸는지 그대로 쓰러졌고... 의식이 돌아온건 3일뒤였죠...;;; 의사 말로는... "고열 상태에서 무리하게 훈련을 했고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뻔 했다" 고 하더군요... 하지만 3일간 제가 생사를 오고 가는 순간에도... 부대에서 집으로 연락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서 쓰러져서 죽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직도 그 때 일 생각하면 분이 치밀어 올라서 잠이 안 옵니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군대는 몸 건강히 갔다오는게 가장 큰 미덕이다... 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10/08/23 09:53
크크.
본인과실 이건 남의 책임이건 국가의 의무를 지고 있는 한 나라의 국민이 죽었는데 겨우 몇천만원 때문에 자기과실 몇프로 몇프로 따진 다는거 자체가 유머같네요 나중에 자기들 죽었는데 보험금때메 자기 자식들이 니몫 내몫 몇프로 몇프로로 재판가면 참 .. 당해봐야 알죠.
10/08/23 10:25
저도 아들 낳으면 군대 절대 안보냅니다. 그냥 2년간 노예생활하는거 밖에 안되죠. 제대해봤자 혜택은 전혀 없고 사회에 뒤떨어지기만 함.
10/08/23 10:28
저도 갔다온지 4년이 지났지만 좋은 간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시스템 안에서는 별 수 없죠. 어지간한건 다 없던 일로 짬시킵니다. 개개인은 착한데 집단이 되면 왜그리 멍청해지는지 씁쓸합니다. 간부중에도 친상병장파 친일이등병파가 존재하던데 누가 실세냐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처벌이 들쑥날쑥하는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인 특성상 승진에 필요한 사건무마능력은 혀를 내두를 수준이었습니다. 좀 어이없던일을 말하자면 저희 부대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특정도 선임이 다른 특정도 후임만을 이유없이 시도때도 없이 구타한 사건 특히 분대의 경우는 쉬는시간 주말도 없이 보이면 구타, 가혹행위) 정작 그사람이 만창을 갔다오고나서 한다는 후속조치가 그 선임과 맞은사병을 한방에 놓고 "폭행자가 다른부대로 전출가길 바라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잦은 구타 가혹행위로 겁을 잔뜩먹은 후임들은 잔류를 원한게 분명 아니라 전출을 반대하지 못했고 이례적으로 그 선임은 만창자지만 부대에 잔류하게 됐는데 그 후임들은 돌아온 선임이 몸사리는 2주정도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낄수 있었고 제대할 6개월을 갖은 고통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물론 분대변동도 없었구요. (구타만 없어졌지 행해진 가혹행위는 똑같았습니다.) 만창으로 인한 2주의 군생활 연장때 소위 말하는 "말년꼬장"은 전 부대원이 괴로워했구요... 물론 피해자인 그들도 짬을 먹었을때 '김일병사건'으로 대대적인 선임탄압이 이어지자 타지방사람을 때리지는 못해도 온갖갈굼과 을 하는 가해자가 되어 남은 군생활을 지내고 살았습니다. 악순환이죠... 간부한테 상담해봐야 바뀐게 거의 없었습니다. 맞고 안맞고 보다 인간이하의 취급이 더 견디기 힘들다는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요... 정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독단으로 처리하고 통솔력을 발휘해야할 부분에서는 떠넘기고 단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간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요즘은 부사관도 병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다던데 저희부대는 많았습니다. 부사관의 경우 자신들이 병생활때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 해서 참아야한다며 짬없는 애들의 상담을 매몰차게 거절하던지 오히려 상담자의 군기가 빠졌다며 병장에게 일러바치는 악날한 하사, 중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구타, 가혹행위면에서는 아무래도 다이아가 작대기보다는 나은게 사실이긴 하더군요. 저 또한 시스템에 녹아들어 가해자는 아니지만 방관자로는 지냈습니다. 계급간 차별과 차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곳의 고통은 지나고 보니 추억이었습니다만 별로 다시 가고싶지는 않네요... 전 다행히 이런 저런데 크게 휘말리지 않고 그나마 괜찮은 분대장 만나 건강하게 제대한것만해도 다행이죠.
10/08/23 10:50
미국만큼만 대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 올때 휴전지역에 간다고...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주고...위로해 주고 할정도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많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경험해보면...위험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군대 갔다온 퇴역군인에 대한 예우는 정말 좋은데...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일하려고 하는 군제대자들의 가산점 정도도 못주게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10/08/23 11:00
훈련병시절 퇴소식 때 사단장 정신교육이 있었는데, "솔직히 내 아들이 군대 안 갈 수 있다면 안 보내고 싶다는 사람 손들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손을 들었었죠.
그 때 사단장님 열뻗쳐서 고래고래 소리질렀다는...안보의식이 이따구냐고.. 누가 나라지키냐고.. '나는 자식 군대 절대 안보낼거다'라는 댓글들을 보니 안타깝네요.
10/08/23 11:05
군대에 대해서 예외없이 다 쳐넣으려는 것도 문제고
가야할 것들이 안가고 튀는 것도 문제고. 다녀와봤자 남는건 술자리에서 씹어댈 군대만 있는거고 사람이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드는 곳. 나같은 피해자를 낳는 곳.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곳. 누가 열이 받던 말던 혹여나 혈육이 생긴다면 절대로 군대 안보냅니다. 애국심같은거 군생활하면서 죄다 쓰레기통으로 쳐넣었네요.
10/08/23 11:44
군대는 그냥 안가는게 답입니다. 군대에서의 죽음은 무엇을 하다가 죽든 개죽음이고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지요.
그리고 내부고발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그렇게 하지않은 개인탓을 해야지 내부고발자를 왕따시키고 나쁜놈으로 보면서 저런 입발린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군요. 개인에게 힘든일을 떠밀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풍토를 만들고 봐야 하는데... 참 씁쓸합니다.
10/08/23 12:42
저런 안좋은일도 있지만 글쎄요. 어떻게해서라도 군대를 안보낼것이다라니 개인적으로는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민,살인해서라도 안보낸다구요?같은 국민이라는게 부끄러워질정도군요. 안타까울뿐입니다.
10/08/23 13:01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병력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논외로 치고
이 정도 실상이면 입대 거부 불복종 운동을 벌여도 정부가 별로 할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시민권에 대한 개념이 너무 척박합니다. 의무는 철저히 조건적이고 쌍무적인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저렇게 대접하는데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10/08/23 13:38
아..곧있으면 신검받을텐데 이런소식 들을때마다 너무무섭네요 ..
bmi지수 1~2만빼면 저체중으로 공익이라던데 확굶어서 공익가버릴까요 ..
10/08/23 13:43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게 아니니 지켜봐야 하겠지만(원고 측이 항소할지는 모르겠네요),
저대로 굳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참 더러운 나라라고 인증하는 셈이네요 -_-;;; 이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운운할 셈인지... 의무를 수행했으면 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달란 말입니다.
10/08/23 14:17
국방의 의무가 강제적이면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죠. 많이 바라는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본적인것만 지켜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니까 다 그러는것 아닙니까 저도 군대 2년갔다 왔지만, 만일 다른사람이 군대 지원한다고 하면 절대 가지말라고 할겁니다
10/08/23 14:44
그 숭고하고 잘난 국방의 의무때문에 지금도 수십만 대한민국 남성들이 모든걸 희생하고 군대에 말도 안되는 논리와 억압, 대우를 받으며 있는데. 그 불합리한 군대의 체계에 의한 사고마저도 사회적 대우와 보상이 이따위면.. 당연히 가고싶은 마음이 없죠. .
지극히 폐쇠적인 그곳에서 가혹행위에 지휘관에 소원수리를 한다고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요? 저 판사 군대 안갔다 왔나요 근데?? 설사 법무관으로 갔다왔다해도 그것도 모를리가 없을텐데?
10/08/23 15:20
전역한지 이제 70일 정도된 사람으로써,,
저한테 군대 다시 가야한다고 하면 전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병역기피자들에게 뭐라고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군대,,가 그렇게 안좋은 기억이었습니까?;
10/08/23 15:42
이런건 케바케기 때문에 단순히 군대에서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과실이 몇%네 따지는건 의미 없다 봅니다.
군대에선 지금도 여기저기서 수많은 가혹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그 모든것이 자살사건으로 끝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더럽고 X같아서 자살충동이 현실화될 지경이라면 피해자도 얼마든지 직속상관들 무시해버리고 상급부대나 헌병대 국방부에 찔러서 부대를 해체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살은 피할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소/중대장/보급관만 무시하고 대대장에게 바로 찌른 사례를 겪었는데 그냥 부대 뒤집어 집니다. 가해자들 전부 영창+중대전출갔구요. 정말 가해자들이 나쁜놈이었으면 긁은사람에게 전혀 피해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론 자살자도 어느정도 무책임하고 보구요 모든걸 나라에 책임으로 돌릴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글에 이런 댓글다면 좀 그런데 제가 군생활하면서 겪은 (저를 포함한)모든 구타/가혹 행위들을 돌이켜보면 80%정도는 당할만한 놈이당한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나머지20%정도가 정말 싸이코들의 학대구요.
10/08/23 15:54
사실 판결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판결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의 극히 일부를 인용한 신문기사를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문기사의 자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도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손해배상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법원의 확립된 입장은, 자살의 경우 그 자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살을 선택한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군대 뿐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여타 다른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꽤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례들이 어느정도는 누적되어 있는데, 현재 확립된 주류적인 입장은 그래도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망 자체에 대한 책임은 자살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칙적으로 자살의 경우에 있어 그 자살의 책임을 제3자에게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처해 있던 상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자살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나머지 극단적인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이상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한해 군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기타 그 사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던 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 이러한 책임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환경(강제성, 폐쇄성, 무대안성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책임이 좀 더 넓게 인정되는 편이고, 이 사례 역시 이러한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본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는 내포하고 있으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거칠게 비유하자면 그러한 극단적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살을 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책임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자살이라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 때문에 책임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1) 자살의 경우에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본인이 지는 것이고 국가(혹은 직장)가 별도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2) 다만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정신적 이상상태가 야기될 개연성이 큰 이례적, 극단적 상황에서는 국가(혹은 직장)의 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자살이라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점 때문에 국가(혹은 직장)의 책임은 상당부분 제한된다. 제 생각에는 인용된 판결은 아마도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판결문이 2) 부분에 관하여 논하면서 여러 판단요소의 하나로 당해 사병이 관리감독자가 알 수 있는 아무런 전조가 없이 곧바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실들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결국, 위 판결의 내용은 적어도 소원수리를 했다면 100% 국가책임이 인정될 것인데 그런 걸 안했기 때문에 책임이 20%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이 20%라는 판결도 아니구요. 단지 그 택한 방법이 자살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그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10/08/23 15:53
사회라면 아프면 학교나 직장, 주위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갈수있지만 군대란 패쇄적인 환경은 그게 불가능하죠. 가보지않은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저는 공익대신 재검받고 지원해서 육군헌역으로 갔는데 군번도 많이 꼬여서(나중에 병장달고나도 선임만 내무실 반이 가까웠던...)과도하게 무리를 할수밖에 없고 영양분섭취나 휴식도 불가하니.. 이등병때 저혈당이 오래 지속되어서 나중에 뇌손상이 왔는데 그떄 우울증도 동반해서 왔고 자살시도까지 여러번 생각한적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뭐하는데인지 모르는 사람은 바보같이 X신같이 그렇게 병원도 안가고 쉬지도 않나고 말하겠지만.. 가보면 압니다. 사병몸값은 말그대로 개값...
10/08/23 15:58
그래도 지금 군대는 70~80년대하고 비교해보면 덜 패쇄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야 가고있죠. 요즘군대는 자살자가 생기면 부대장 진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부들이 가장신경쓰는게 관심병사죠.. 그래도 아직은 문제가 많은게 대한민국군대가 아닐까합니다.
10/08/23 16:13
학교폭력이던 군대폭력이던 뭐든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중 가장 핵심은 가해자가 이렇게해도 보복당하지 않을것이란 생각에서 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선생이든 경찰이든 상관이든 현병대든 신고하지않은 이유는 자기자신에게 더 큰 불이익으로 되돌아온다는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또한 대부분의 가해자는 더욱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10/08/23 16:16
군에서 얻는 것이 없다곤 절대 말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군 복무로 무언가 얻을 확률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모두들 의무감이 투철한 군인 정신을 지닌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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