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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31 00:09
국고가 생각이상으로 비기 때문에 현대통령이 통일세 드립을 한 게 맞다고 보구요...
암만봐도 4대강 예산이 상상초월인거 같은데 어휴
10/08/31 00:15
예산 적자 폭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지요. 어차피 정부에 돈 없으면 국채 발행하면 당장 돈은 들어옵니다. 미래에서 끌어 쓰는 돈이라 문제일 뿐... 미래에 돈 잘 벌 때 가질 돈을 미리 땡겨 쓴다고 생각하면 적자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재정적자를 기록하면 우리나라의 앞날에 긍정적인 영향은 못 주겠지요.
10/08/31 00:20
저렇게 국가 재정을 막장으로 만들어놓을 줄 알면서
(부자)감세 드립을 쳤으니... 지들 돈으로 적자 메꿀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읽고 왜 미국 우파들이 세금과 큰 정부에 대해 공격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숨이 턱턱 막혀왔는데 우리나라 수구 답 안나오는 세력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어설프게 이 방법을 도입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뭐... 지들 세금내기 싫다고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준 것일 확률이 더 높겠지만...
10/08/31 00:34
전에 시사주간지에서 국가 부채에 대해 읽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문제는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건데, 다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가파르게 되면 그냥 gg...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5 여기 있네요
10/08/31 00:40
일단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율은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속도와 수출주도형 경제를 하다보니, 그 위험성이 다른나라와 달리 빨리 올것이다라는 예측도 봤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빚을 내서 운용하는 것은 참 위험한데, 자꾸 빚을 지면서 경제 활성화(?)를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2의 IMF...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10/08/31 00:42
최근 몇 년 동안 건설/개발 재정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품에 의존하는 PF 개발방식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가 점차 침체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PF 가 다 망했죠;; 용산 참사까지 일으키면서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용산조차도 지금 개발 자체가 망해가고 있으니; 어쨌든 PF가 망하면서 지방정부든 뭐든 재정위기에 가능성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10/08/31 00:49
국채에 문제가 있는건 맞지만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한번 더 들어선다면 ?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10/08/31 00:53
혹시라도 다시 imf 비슷한게 터지면 이번엔 지난전처럼 멍청하게 금모으기에 동참해서 서민들 힘으로 나라 구제하는것보다
부자들 돈좀 빼았아서 나라구제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살면서 이득보는 그치들이 책임도 크게 저야 될게 아닙니까..
10/08/31 00:58
절대 부자들 안건들껍니다. 서민들 등꼴 뺄 준비 하겠죠. 금모으기를 다시 시작한다던가 달러모으기 등등 어떻게 하던간에 서민들 등꼴 뺄 생각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부자들은 서민들이 만들어논 밥상에 다시 손을 들이밀어 자신들의 부를 축적 하겠죠.
서민들은 죽어라 고생하고 부자들을 다시 부를 쌓는 상황이 다시 나올꺼라 생각하네요. 부자들이 달러를 사모으기 시작하면 다시 달러를 살 준비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바보같이 당하는건... 나라를 한번 망친 정당에서 또 나라를 망친다면 국외추방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재산 몰수하고요. 정말 또 그런 끔찍한 꼴 보기 싫습니다.
10/08/31 01:37
재미있죠. 얼마전까지만 해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노력을 한답시고 발표를 했는데
정작 하는 짓은 이러고 있네요... 재정 적자 비율은 상당히 적절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를 못봐서 확신은 못하지만 말이죠) 궁금한게 있긴 합니다. 지방정부 재정 적자 문제는 중국도 요즘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이란 국가 자체 통계가 정확한 수준이 아니라서 감안을 좀 하겠지만 중국 지방정부 재정적자 수준을 추산하기 힘들 정도라는 보고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도 그런것일까 궁금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MB 정부가 개념없고 어이없는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현재 경제 정책은 더 개념없고 어이없고 심지어 무식하고 부처별로 말도 안통하는 것 같고 다음 대통령이 떠맡을거 생각하니 현기증 나는군요 이거 잘하면 IMF 이후 최대의 후폭풍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10/08/31 02:12
지방정부에서 다음에는 더 많은 예산 받으려고 예산 부풀리기 하고
뭐라도 기록은 남겨야 겠으니 의미없는 땅 헤집기 하고 부산시 고위공무원 밑에서 가르침 받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부산시의 돈은 고위 공무원과 부산시의 재력 영향력 갖춘 국회의원과 그들의 사촌이 이 사업 하청은 니가 하세요 저건 니가 하세요 다 룰루랄라 나눠먹고 정작 사업은 산으로 가고 부산시에서 일본과 해저터널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가라앉을 때 일본것들이 터널로 넘어올거 아니냐 그래서 난 반대다" 를 보고는 어이구
10/08/31 10:37
종부세를 없앨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아주 낮습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사람이 없으니 걷히는 세금이 적죠 게다가 그 넓은 지역에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국세에서 일정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데 이는 지역간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위해서 입니다 강남같은 부자동네의 세금이 시골로 유입되는 셈이죠 노무현정부때 종부세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만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종부세로 걷힌 돈은 지방교부금으로도 사용됐죠 정책이란건 여러현상과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면만 보고 그쪽의 의견만 듣고 정책을 시행하면 그 정책은 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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