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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8 12:00
어차피 약육강식의 세계인데요.. 뭐 이제는 순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바뀌어도 결국에는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머리는 깨어 있습니다. 바보는 아니니까요.
11/08/08 12:03
제가 학교를 다니던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언젠가 어느 자본주의 나라에선가 거대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과 기대(?)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예상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네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 수록 오히려 혁명이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휴머니즘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먼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해질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가죠. 약간의 신분상승의 희망만을 손에 쥔 채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11/08/08 12:08
1. 원래 세상은 평등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평등하지 않을 겁니다. 평등을 기치로 한 공산주의의 결말만 봐도 알수 있지요. 원래 자유와 평등은 항상 대립관계입니다. 실제에서 자유와 평등이 최대치로 함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적절히 조절해야지요.
2. 민주-자본주의는 여태까지의 모든 제도중 가장 덜 나쁜 제도입니다. 모두들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3. 시스템이 붕괴하면 상대적인 '약자'부터 큰 피해를 받습니다. 만약 망할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자본귀족'이 망하기전에 소시민인 '우리'가 먼저 나가떨어질 겁니다.
11/08/08 12:29
현행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 된다면 결국 자금권력 1% 전 자금 100%를 소유하는 사태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 그 문제를 각성한 사람들에 의해 그 피해에 대하여 대비는 해가겠지만 그전까지의 후유증은 막대하리라 생각합니다.
11/08/08 14:24
재미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근데 ps2를 보면 시대정신에서 북유럽 복지국가를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1/08/08 14:54
공산주의 하면 생각나는.. 북한과 소련의 몰락은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몰락으로 인한 공산화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화를 이끌어낸 주체가 다수의 인민(어감이 좀,..;;)이 아닌, 소수의 "권력계층" 이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공산주의와도 거리가 멉니다. 우리 세대에 큰 변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는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감합니다. 다만, 이전의 공산주의 진영의 몰락의 추억(;;)이 어느정도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11/08/08 15:12
//Yesterdays wishes님
물조로 접속하니 계층형 댓글을 못 다나봅니다. 어쩔수 없이 여기에 이어 댓글을 달고요. 그리고 길게도 안달리네요.. 1. 자유와 평등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뜻은,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약해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유와 평등이 동일하게 증가될 수 있는 사회나 제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공리주의적 접근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요. 물론 이 내용은 본문의 주제와는 벗어납니다만, '자유'를 강조한 것이 자본주의 '평등'을 강조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현대 사회의 핵심입니다. [m]
11/08/08 15:32
2. 대안이 없다는 것은 민주-자본주의의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자본주의 하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화시켜 자본주의의 원칙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개선에 가깝습니다. 직접세/상속세의 증가와 같은 세제 개편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겠고요. 다만 글쓴분께서 논하려고 하는 주제가 자본주의의 '개선'인지 아니면 '포스트 자본주의'의 구현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글은 두 방향 모두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자본주의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안은 소규모의 집단 사례를 제외한다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
11/08/08 15:39
信主님//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있다고 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정말 평등을 강조했는지 역시 의문이고요. (까놓고 정말 공산주의가 평등을 강조했다면, 스탈린 동지의 무한한 권력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어쨌던 민주주의는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1인 1표제의 보통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말이지요. 수정자본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에서 평등으로 향한다고 해서 수정자본주의의 지향이 공산주의는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수정자본주의는 결국 민주-자본주의의 큰 틀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m]
11/08/08 15:49
3. 역시 물조로 쓰다보니 날아가네요. 간단히, 상속세 증가는 현재의 시스템의 붕괴와는 큰 연관이 없으며,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시스템의 '붕괴'는 세계 대공황, 공산주의 붕괴 등을 들수 있겠는데,(일단 자본주의쪽에서만 보자면.) 이경우 시스템에 연관된 요소들 중에서 가장 '약자'부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작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스템이 붕괴한다고 치면 집 몇채씩 가진 강남의 부자가 먼저 망할지 전세대출끼고 겨우 내집장만한 서민이 먼저 망할지는 생각해볼만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지 않으신다면, 제도화된 지배 피지배 계급의 갈등양상은 투표나 그에 준하는 집단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시스템이 붕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나 그렇듯 약자가 수가 더 많은 법이거든요. 다만 왜 '약자'들이 70년대, 80년대와 다르게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답이나마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m]
11/08/08 16:10
1.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요. 다만 모든 기업이 국영기업이 되는 것과 마찮가지인데, 물건의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오르겠네요. 경쟁이 없으니까요. 그냥 공산주의입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 찾을 필요 없어요. 모든 기업은 국영기업이고 모든 땅은 국가소유.
2. 재화'생산'에는 차질이 없겠지만, 재화 '유통'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대공황의 문제 본질입니다. 생산기반, 소비수요는 다 그대로인데(물론 과잉생산을 하기는 했지만) 재화 유통의 문제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니까요. [m]
11/08/08 16:18
사실 논쟁이라기 보다는 저는 의견교환이라고 보고있습니다만, 간단한 의견차이의 원인은 Yesterdays wishes님께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고, 저는 대공황이후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자본주의'의 형태로 같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1000년동안 지속된 혈통에 기반한 세습체계가 붕괴하고 자본에 기반한 세습체계가 최근 200-300년 동안 구축되었는데, 이 세습체계가 또 붕괴하지 않겠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신것 맞나요? XX에 기반한 세습체계가 새로 구축될지 아니면 세습체계 자체가 부정될지 모르겠습니만, 미래에는 뭔가 더 나은 "민주-XX주의" 가 확립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m]
11/08/08 19:39
민주주의의 반댓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지요.
그리고, 독재정권 하에서는 '자유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전제 자체가 부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떼놓고 볼 수는 없겠죠. 수정자본주의도, 어찌보면 갖다붙이기 나름인데, 이게... 제대로 되면 복지 or 사회안전망이 되겠지만, 독재자의 횡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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