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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4 18:56
남성의 성욕은 사라지지않을뿐더러 여성과 사귈 시간이나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평생 손으로 해결하라는건 너무 가혹한 주문이죠..그러한 남성들을 잡아서 범죄자로 만들어왔던게 현행 성매매 특별법이죠.
11/11/04 19:05
답이 적혀 있네요. 여성을 사귀거나 손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어떤 점에서 가혹하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수긍이 가는데, 남성 피해자라는 말은 도저히 수긍이 안 갑니다.
11/11/04 19:06
등록금이 비싸다니까 "장학금을 받으면 되지!" 라고 일갈하는 모 대통령이 떠오르는군요
하지만 지나가다님은 정작 그 대통령에게 비판적 입장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11/11/04 19:10
그러니까 성매매 금지가 왜 남성들에게 가혹하냐는 겁니다.
장학금하고 이게 같나요? 장학금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현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손으로 해결하는 데는 돈도 안 들고 경쟁도 필요 없습니다. 전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남성이 성매매 금지의 피해자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뿐이죠. 애초에 성매매 하는 사람 중에 정말 여자를 사귈 시간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성욕을 해결하려고 성매매를 선택한 경우가 얼마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성매매의 이유는 성욕보다 쾌락의 추구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11/04 19:28
전형적인 가진 자, 강자의 논리네요. 이성을 사귀는게 힘든 장애인이나 용모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추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똑같이 자연스러운 성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평생 단 한번도 성경험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그냥 참으면 된다구요? 정말 웃기는 소리네요. 성욕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절실한 욕구입니다. 그런 욕구를 그냥 참고 그냥 평생을 사는 것에 대한 고통은 지나가다님은 상상도 못 하겠지요. 아니 할 생각도 없겠지요. 더 쓰고 싶은데 화가 나서 심한 말 나올 것 같아 참으렵니다. 참으란 말보다 마치 아무 것도 아닌 듯이 손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그 글자나열에 더 화가 나는군요.
11/11/04 19:38
그건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성만 불쌍한가요. 특히 장애인의 성 문제는 관심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위에도 썼지만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피해자라는 말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반박했을 뿐입니다.
11/11/04 19:12
대학시절 성매매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했다고 주장하던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당장 포르노도 불법인데 성매매가 한국에서 합법화가 될런지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포르노와 성매매 둘다 합법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11/11/04 19:17
성매매가 없으면 성범죄가 늘어난다거나, 남성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건 잘못된 서술이지만.. 반대로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합법화 해야지요.
11/11/04 19:20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의 합법화는 북한과 평화통일될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원정성매매의 합법을 주장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1/11/04 19:20
어떤 정책도 그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때 무리없이 실행될수 있을텐데
우리사회는 성적 표현의 자유조차 제한적인 상황이니 성매매합법화는 너무 먼나라 이야기네요.
11/11/04 19:26
성매매가 합법화 되었을 때 과연 기혼자들의 성매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합법화되면 배우자가 성매매 했을 경우 이혼사유로 참작되진 않을 거 같은데 말이죠.
11/11/04 19:42
헌데 솔직히 우리가 보수적이다 어쩌다 해도 우리도 적어도 일본식으로 사실상
성매매합법으로 갈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원조교제나 청소년 매매춘이 대두되었을때 김동길교수가 한시사프로그램에서 우리도 2.30년안에 일본식으로 청소년 원조교제 매춘이 다반사로 있을것이다라고 실재 지금의 대한민국은 조건만남,교제라는 이 일본식 매춘이 대성황이죠 되지도 않는 법으로 막아놓고 정작 매춘녀수출국이라는 막장타이틀에 한국녀=창녀라는 이미지만 세계적으로 만들어 낸 이현실에 대해 그렇게 여자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악을쓰던 여성단체 인사들은 다 어디갔는지
11/11/04 19:45
수많은 여성들이 원정성매매 떠나는건 돈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몸팔이하는 더러운것이고 남자들이 원정 성매매 떠나는건 응당 있는 성욕을 풀려고 가는거니까 당연한건가보네요..게다가 불법으로 막아놨으니 피해자신분까지 되고..
11/11/04 19:46
저도 원론적으론 양성화에 찬성하기는 하는데
세금을 잘 낼지는 미지수이네요. 아무래도 저쪽은 암흑가와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데라...
11/11/04 20:00
여친 못사귀는 사람은 손으로 해결하라구요?
그럼 포르노나 합법화 해주던가... 사회적약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성욕해소 복지제도는 있어야죠.
11/11/04 20:03
어차피 서로 원해서 하는거니 그냥 합법화하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어차피 저는 안하니 그 세금의 혜택을 꽁으로...^^;;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빚때문에 강제로 잡혀있는 경우나 그런건 물론 다 잡아버려야 겠지만요.(가해자를)
11/11/04 20:14
크크 웃기네요.
성매매합법 근거가 사회적약자를 위해서라니.. 지금 성매매산업의 주고객층은 다른데 있죠. 대만이 합법화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는것도 웃긴데 사회적 약자니 복지니 하는 논리는 넘 비겁하기까지 한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여성들 일자리창출 논리까지 나오겠네요. 그리고 성매매합법하한다고 음성적매매가 사라지는것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탈세 어쩌구해서 더 생길걸요? 거기다가 성매매합법으로 커지는 성산업과 인식의 변화때문에 성산업전체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성매매특구(?)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단속하면 그만이다라고 하겠지만 불법인 현재도 단속못하는데 일이 더 많아진 그때가서 오죽 잘되겠습니다. 뭐 지금도 단속을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는 애매하죠.
11/11/04 21:04
음성적성매매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맞고, 성산업이 커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탈세나 불법이 더 심화될 것이란 것은 오류입니다. 지금은 이미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빈도가 더 나빠질 개연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적 성매매에대한 수요가, 비교적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11/11/04 20:22
그냥 합법화하면 좋겠습니다. 약자가 어떻고 세금이 어떻고를 떠나서 굳이 불법으로 제제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성매매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본인들 의지 인거 같고...
차라리 그냥 한곳에 모아놓고 원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기서 해결하는게 낫지 않나요.
11/11/04 20:35
등록제 및 업소 허가제 실시하고, 등록 여성의 신상 정보는 정부기관,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열람가능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 성매매 합법화 찬성합니다. 그냥 바로 허가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요. 애초에 성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과하게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같은 의미로 포르노 제작은 몰라도, 유통 및 관람은 합법화했으면 좋겠네요).
11/11/04 20:43
조금 다른 사안이지만, the wire라는 미드에서 한 경찰서장이 임의적으로 마약합법국역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군요.
그 드라마에서는 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비난을 받은 후에 경찰서장이 옷을 벗는 정도로 끝났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옳거나 그르다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더라구요. 전 사실 성매매에 한해선 우리나라도 부분적합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은 반대고요.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말이 있을정도고, 세계 그 어느곳에서도 성매매를 근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이 더 건강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합법화한다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딜레마네요.
11/11/04 20:45
뭐 이런저런 이유는 귀찮으니 패스하고
저 역시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고기는 먹지 않지만, 그것과 별개로 개고기 도축은 반드시 양성화 시켜야 합니다.
11/11/04 20:56
이런 논란아닌 논란을 보고있자면 외계인이나 한 천년뒤의 인류가 이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우리사회엔 쓸데없는 그 누구도 웃지않는데 생겨난 법이 많아요 동성동본 결혼금지가 있었을테고 동성결혼금지가 있었죠 그 어느 개인도 웃울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습이나 국가의 관리차원에서 말이죠 [m]
11/11/04 21:19
성매매를 불법화 할 거면 성매수자 성매도자 쌍방 처벌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합법화, 양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11/04 21:56
좋아하진 않지만 흔한 이야기로, '성매매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성매매 여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실건가요?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과 결혼하실 수 있나요?
성매매를 직업이 아니라 사회의 더러운 오물을 처리하는 하수 처리장쯤으로 여기고, 성매매 여성을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무언가로 여기면서 성매매를 직업으로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직업이 없어서 직업 소개소에 갔더니 성매매를 직업으로 권해주더라는 사태따윈 사절합니다.
11/11/04 22:36
네.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세요? 자신과 다른 존재, 더러운 존재 따위로 봐서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 물론 그런 사람도 꽤 있겠지만, 그런 더러운짓을 못하게 하겠다고 막겠다는 사람과 영양가 있는 차이는 없지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를 더럽다고 재단하고, 억누르는 건 똑같지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이 따위 질문이 대단히 불쾌한게, "그런 (더러운) 여자랑 결혼 못하잖아? 그렇잖아?"라는 식의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 은연중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여성은 결혼도 못할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들을 자기완 관계없는 더러운 오물 처리자 쯤으로 여기고 있는겁니까?
11/11/04 22:48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면 왜 절도는 불법입니까? 도둑도 인류와 함께 해온 직업이잖아요? 왜 살인은 안되죠? 현실적으로 있다와 당위적으로 해선 안된다의 입장차이는 분명합니다. 다만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입장에서 절름발이이리님은 있고 해도 된다 선에 있을 뿐이고, 저는 있지만 해선 안된다의 입장일 뿐이지요.
그리고 전 성매매 여성이 결혼도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본 많은 남자분들은 성매매 여성을 자신과 다른 무언가로 여기시는 것 같더군요.
11/11/04 22:49
도둑은 직업이 아닙니다. 남의 자유, 권리등에 대한 침해를 하지요.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성매매가 이것들과 같습니까? 성매매를 범죄로 이해하는 시선이 증명해야할 건, 그게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느냐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건 나쁘니까 나쁘다" 같은 말 밖에 하시지 못할 것 같군요. 그런 근거는 근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법 체계상 범죄니까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시라면, 법이 바뀌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합법화에 반대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11/11/04 22:50
도둑은 직업이 아니죠. 전 성매매 여성도 도둑과 마찬가지로 직업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것 뿐입니다. 여기에서 절름발이이리님과 저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가요? 미국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된 주에서, 여성이 밤거리에 혼자 서있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으로 오인받아 강간당한적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모욕이 될 수 있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아보세요 하는 권유를 들을 수도 있겠군요.
11/11/04 22:53
성매매 여성으로 오인받아 강간받은게 성매매 합법화 탓이다? 어이가 없군요. 성매매여성은 강간해도 됩니까?
그리고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으라는 권유가 모욕일 수 있겠죠. 고등학생에게 지잡대 가라는 것도 모욕일 수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지잡대 가는게 범죄입니까?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이 곧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맥락을 다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군요. 합법화라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권장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성매매를 아무리 우리 자신이 혐오한다한들, 그것이 합법화를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11/11/04 22:44
저도 제 미성년자인 동생이 성관계 하고 다니면 패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관계도 불법화할까요? 제 동생이 동성연애자인 것은 '감정적'으로 싫은데 그럼 동성연애 금지 시킬까요?
11/11/04 22:18
피지알에는 현직 법조인을 비롯해서 법학 전공자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법학 비전공자들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훨씬 말도 못하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장 근래 네덜란드에서의 실패 사례도 있구요 각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거야 뭐 좋습니다만 비범죄화 입법에 대해 확신에 차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댓글이 몇개 보여 불편하네요 법학이나 사회학도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알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학이나 유전공학의 이슈에 대해 모든 비전공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며 의견을 내놓지는 않자나요
11/11/04 22:42
그러나 최소한 제가 성매매를 합법화자고 접근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성의 매매에 관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가 나쁘긴 하지만 근절할 수 없으니 차라리... 라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저는. 뭐 성매매 합법화를 말하는 사람도 사실 스펙트럼이 꽤 넓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제게 사이드이펙트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며, 그런 게 크게 염려된다면 그건 성매매 반대자들이 입증해야할 문제겠지요.
11/11/04 23:00
이리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저도 양자간에 선택하라면 비범죄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제가 댓글들을 보다가 발끈했던 부분은 근대적 법률체계가 형성된 이후 몇백년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형사정책학의 최고 난제 중의 하나를 놓고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문제인듯 이야기가 오고가서 그랬습니다. 물론, 이리님 댓글보고 그런 생각한 건 아닙니다 지나가던 법학전공자의 심술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봐주세요 흐흐
11/11/04 23:38
근데... 합법화 시킨다고 해서 음성적인 성매매가 없어질까요??
합법화라는 전제에는 자신의 부인이나 동생, 딸등이 창녀라는 직업을 갖는 다는 것에 별다른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안되면 어차피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겠죠...
11/11/04 23:42
없어지진 않습니다. 줄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합법화에 그런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깔려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시선은 사회적 시선일 뿐이지요.
11/11/05 00:04
근데 합법화되는거랑 지금이랑 차이가 뭐죠?
어짜피 지금도 단속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다들 하지 성매매하고 있지 않나요? 유명무실한 성매매 단속법에 대해 왜이렇게 열들 내시는지 잘 모르겟네요.
11/11/05 00:35
어라 오히려 형법학계의 다수견해는 비도덕=불법이 아니고 형법의 최후수단성이나 보호법익, 사회적소외층에대한 성문제 등 여러요소들이 고려되어서 성매매등을 형법에서 규율하는게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나꼼수의 주기자나 심슨사건등에서 보듯이 형사상불법 =민사상불법으로 구성할 필요도없고, 애초에 각 학계들도 두개는 엄연히 다른법체계라보고있는실정이구요.(예를들어 사람의 시기만해도 형법은진통설, 민법은전부노출설이죠. )
11/11/05 04:12
저는 위에서 성노동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의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라고 정리하신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입장에 공감하고 간통죄 처럼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한 성관계에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는게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순적이였던 기존의 보수적 성인식이 점차 변해가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도 성노동과 성매매는 그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국가나 사회가 간섭하지 말아야할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위에분이 예로 들었듯이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장기매매, 매혈이 합법화되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성매매처럼 음성적으로는 어짜피 현실적으로 많이 행해지니까? 또 노예적 계약관계의한 고용도 사회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될까요? 어짜피 지금의 춥고 배고픈 사람이 많은 사회 경제적 현실에서는 아무리 불합리하고 노예적인 고용도 다 감수하려는 사람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성매매 합법화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 문제에 맞물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매매 행위가 개인의 인격을 구성하는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매매 행위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라는 인식은 너무 극단적인 자유주의 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에 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인류역사적으로 절때 없어지지 않는 산업이고 어짜피 이루어질꺼 합법화 시켜서 세금받아서 좋은데 쓰면 어짜피 좋은게 아닌가라는 인식은 이 문제가 사회를 구성하는 법의 기본적인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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