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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9 22:38
저도 제 아이디의 가입시기를 보니 2004년이네요.
참 오랜만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안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령이며, 국방부장관의 입법예고 입니다.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11/11/29 22:39
근데 도대체 왜 현충일을 없애려고 하는걸까요?
그들의 정체성인 친일,친미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얼마전 대한민국정부수립일을 뒤틀어 바꾸려고 했던 시도라던가.. 하지만 현충일을 없애겠다는건 그들의 지지세력의 근본정서인 반공을 건드는 일인데요.. 휴일이 많아서 뭔가 하나 없애긴 해야겠는데 만만한게 현충일이라서 없애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정도 시나리오 밖에 추측안되는데 말이죠..
11/11/29 22:39
어버이 연합에서 이번엔 어떻게 나올런지.
임기초 제2롯데월드로 초반부터 이 정권은 국방에 신경을 안 쓰는구나 싶었는데, 임기말 이걸로 종지부를 찍는군요.
11/11/29 22:45
아니 그런데 이딴식으로 따지면 크리스마스랑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도대체 이 두 공휴일은 무슨 규정과 근거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네요. 두 종교가 국교로 정해진것도 아니고 전국민이 믿는것도 아닌데... 이런 공휴일이나 폐지하고 제헌절, 현충일같은 날을 공휴일로 해야 되는데...
11/11/29 22:46
제가 보기에는 현충일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아닌듯합니다.
관련 법령을 '존치 불필요'로 폐지함. 현지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서 등등을 보면 그냥 간소화 측면에서 하는게 아닐지.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말인데 지금 현충일을 보내지 않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11/11/29 22:46
이건... '현충일을 없애자' 는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이라는 국방부령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겠다는 내용인 듯 합니다. 원래 '규정' 도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1956년에 법적근거 없이 시행한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 달랑 한 줄 짜리 규정이네요. 이 규정을 폐지한다고 해서 현충일 자체가 폐지되는 건 아닐 겁니다. 깔 때 까더라도.......
11/11/29 22:48
이게 현충일을 폐지하자는건가요.
아니면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자는건가요? 찾아보니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이라는 국방부 법령이 그저 '6.6일은 현충기념일로 정한다' 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그걸 삭제하려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현충일을 삭제한다는거면 모를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를 삭제하지 않는 한 현충일은 공휴일로 남습니다. -_-... 제헌절도 여기서 삭제해서 공휴일이 아니게 된거죠.. 뭔가 정확한 팩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깔만한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요.
11/11/29 22:50
너무 성급한 댓글들인듯 한데요. 현충일을 폐지하려는게 아니라 관련 법령을 폐지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틀렸다면 할 말 없지만...
11/11/29 22:52
구글 검색해 보니..
대통령령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현충일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로 국방부령으로 있던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을 폐지하는 것 같군요 라는 댓글이 보이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11/11/29 22:53
자세히 읽어보니 현충일 자체를 폐지하는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규정을 수정하면 안되나요? 그냥 폐지하면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11/11/29 22:5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8. 6월 6일 (현충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 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22 │현충일 │6. 6 │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 [ 전부개정 1969.7.10 국방부령 제154호 ]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은 한줄로 되어있네요.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이지 현충일을 폐지하는 것은 아닌듯합니다. 그나저나 이런건 어떻게 찾아냈는지...
11/11/29 23:05
글 올린 당사자입니다
낚시라기보다는 밑에 남긴 댓글에 썼다시피 법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우선적으로 현 정부 행태에 불신에 가득 찬 저로서 선의로 올렸던 글입니다. 교과서 건도 있고 해서요 그러나 저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은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알림 혹은 설명없이 저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과연 맞는 일인가요?
11/11/29 23:11
물론 선의로 올리셨을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건은 명확하고 민감할 것 없는 사안입니다. 다음에 '현충일' 만 쳐도 위키백과가 연결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근거 법률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부정확한 글을 쓰셔서 많은 분들께 혼란을 주신 입장에서 반문하실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1/11/29 23:05
위의 링크에 가보면 분명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가보라고 국방부 페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서 입법예고란 보니까 3개의 한글 파일이 올라와 있더군요. 폐지안, 입법공고문은 별 내용이 없고 폐지하고자 하는 현 규정을 보면 딱 한 줄 이렇게 나옵니다.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 그럼 저걸 왜 폐지하려 드는걸까요? "[베이비뉴스] 정부, 어린이날·현충일·개천절 3일 연휴 추진 사회ㅣ정책 2011/07/20 16:17 http://ibabynews.net/110113808897 정부, 어린이날·현충일·개천절 3일 연휴 추진 날짜 지정제에서 요일 지정제로 전환 검토" 이겁니다. 정부에서 저런 공휴일들을 주말에 붙여서 유동적으로 잡으려하는데 날짜가 고정되어 있으면 안되니까 바꾸려는거죠. 리플이 30여 개 달리는 동안 아무도 링크한 원문을 확인 안하고 무작정 까는건 좀 심해 보입니다.
11/11/29 23:20
epic님 댓글을 보고 '와, 웬일로 맘에 드는 짓을 하네?' 싶어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안타깝지만 요일 지정제로의 전환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72915265496939&ERV2 단순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괜한 지적질 하는 것 같아 맘이 편친 않습니다만 ㅠ_ㅠ 새소식 업데이트라 생각하고 양해해 주세요 하하.
11/11/29 23:14
정확한 답변이 달릴때까지 모르던 분들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저도 그랬구요.
글쓴분만을 탓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피지알은 원래 본문보다 댓글로 알아가는게 더 많은곳 아닙니까. 이명박대통령과 국방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11/11/29 23:16
샤워하고 나오니 감사한 댓글들이 많네요
글을 삭제하기 보다는 수정하여 논란여지를 불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성급히 이런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11/11/30 00:37
고의성이 없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 성향을 띈 낚시글이 되었습니다. 원글자분은 이와 관련하여 벌점 10점, 댓글 중에 한나라당에 대한 조롱의 강도가 셌던 2_JiHwan 님에게 벌점 5점 발부합니다.
11/11/30 14:30
성급한 글이네요
잘못한 걸 까는 글 올리는거야 자유인데 요즘 피지알 자게에 지나치게 자주 많이 비교적 작은 사항 하나하나까지 올라오고 심지어는 이런 글처럼 제대로 사실확인조차 본인이 못한 글까지 올라오네요 거기에 댓글로 수십명씩 동조를 나타내는데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뭐 아예 극 반 한나라당 성향 사이트에서는 사실확인 필요없이 그냥 반한나라당 혹은 반MB성 내용만 있으면 동조를 받지만 pgr은 그런 사이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근데 요즘 보니 아닐수도 있겠네요) 이 글만해도 성급한 글->아무도 본문 확인조차 안 하고 무작정 깜 의 수순이군요 사실 뭐라 말하고싶은 단어가 있었는데 벌점 우려로 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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