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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9 17:33
나경원 씨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상위 계급의 존재라고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
12/03/29 17:38
잘못을 하고 법에따른 응당한 처벌을받는다면 모르겠는데 검찰 판사 재벌 이런붕들이 워낙에 법위에 존재하시는거 같아서 씁쓸하네요 [m]
12/03/29 17:40
검찰보다 경찰 상부 조직이 노는 게 더 드럽습니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노블하죠. 대신 패밀리 근성이 있지만요.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12/03/29 17:41
역시나 기소는 안하는 군요.
검사는 확실히 특권계급이에요. 명백한 범법행위를 해도 내부 징계로 끝나니, 저런 자들이 국민들에게는 [법대로]를 외치고, [엄벌]을 외친다는 게.
12/03/29 17:47
물론 작년에 PD 수첩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징계처리로 마무리하고 당사자를 끌어안는다면 그 또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 측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성추행 사건 자체를 검찰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것은 비약이 아닌가 합니다.
12/03/29 17:53
개혁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일부의문제죠.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행 성추행 집단폭행 기사가나는데 국민이나 특정집단의문제라고보긴 어렵습니다. 의대성추행이 의대생들과 무관하듯이요. [m]
12/03/29 17:56
PD수첩 검사 스폰서 사건의 제보자와 기자들이 공저한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http://www.yes24.com/24/goods/4898311?scode=032&OzSrank=1 을 봐도, 개인의 타락이나 문제로 축소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완전무결하기를 요구하는건 불가능하겠지만, 조직은 대처방법-그 수습과 재발 방지과정-을 당연히 책임져야죠. 하지만 사건 이후 과정에서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재발방지하는데 주력하느냐를 보면...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처리했죠. 스폰서 검사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긴 했나요.
잘못된 일부를 용인하는 조직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죠.
12/03/29 18:00
일부를 용인하는 조직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는 용인하려는지(기소하지 않으려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조사중이구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 전체가 문제다 라는 논리는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2/03/29 18:07
이전의 사례가 이미 있잖습니까. 검사 스폰서 사건. 그 사건 해결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 말고 김두식 교수의 저서들을 봐도 조직의 문화 자체가 문제인 사례들은 이미 많죠.
당연히 검찰 구성원 모두가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부장검사와) 같은 놈들이다.란 주장은 틀린거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불만이나 실망감을 표출하는건 비법조인의 단순한 오해(가령 판사가 흉악범에게 선고하는 형량을 기자들이 제대로 된 설명없이 전달해서 인터넷 여론이 들끓는 사례)가 아니라, 내부 비리에 대처했던 전례를 보고 판단하는겁니다. 그건 비약이 아니죠. 한국의 일반적인 조직감각으로만 생각해도, "걸리면"끝나는겁니다. 조직내에서 처벌받고 도태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가요.
12/03/29 18:16
제가 헷갈리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empier 님 글을 보면 사실 관계확인이 확실해지기 전에 일단 일부 기사 보고 퍼온 후 감정적인 코멘트로 뽜이어 된게 좀 있어서, 섣부르게 뭐라고 코멘트 남기기는 조금 어렵네요. 게다가 요즘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시대라서, 특히 기자들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한 지금 과연 성추행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의 의구심을 품는 자세도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폰서 검사건에 대한 별도의 주제로 댓글이 활활 타오를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12/03/29 18:22
본인이 이미 인정했답니다. 술먹어서 기억은 안나는데 어찌됐든 사과한다고...
게다가 해당 여기자들이 그자리에 동석한 상관인 차장검사한테 항의했지만 자리만든게 잘못인거 같다고 시간을 달라는 얘기만 계속했다는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91703531&code=940301 사고친 부장검사도 웃기지만 그자리에서 바로 제지하지않고 덮으려고 급급한 차장검사의 경우만봐도 일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볼수는 없을꺼같습니다.
12/03/29 19:21
어느 집단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 이걸 가지고 집단을 비난하면 안되겠지만.
잘못한 검사를 기소도 안하고 비호한다. 이러면 검찰 전체를 까도 되는거죠.
12/03/29 19:59
이 기사 하나가지고 '검사는 더러워' 라고 결론내린다면 성급한 일반화가 되겠지만,
고발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검사와 스폰서 문제, 다분히 정치성이 가미된 불기소처분, 대기업 회장님과 돈 없는 사람의 구속수사 여부에 차별, 표적수사, 그 밖에 법조인들의 강압적이고 엘리트적인 분위기와 일반인들의 괴리.. 이런 사례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반인들의 불신이 생긴거지, 성급한 일반화나 '일부'논쟁 하기에는 사례군이 너무 많습니다.
12/03/29 20:17
근데 대한민국 검찰 정도의 권력이 쥐어진다면 정말 천성이 성인군자 아니고서야 유혹이 올거고 또 실행에 옮기는 건수도 꽤 될겁니다.
그러한 것이 현재 이런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검찰집단이 나쁘다 vs 나쁜짓하는 건 소수다 가 논지의 중심이 되어선 안됩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건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것이라 봅니다. 수많은 권력을 쥐어줘 놓고 그것을 제도가 아닌 개인의 양심을 믿고 맡긴다? 인간의 본성이 성악설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선 너무나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의 분산을 이루기 위한 개혁을 해야하는데 그 개혁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2/03/29 20:25
좋은 대학 나와서 그 힘든 시험 붙고 저게 뭐하는 짓이래요?
여자가 필요하면 돈내고 단란이나 갈것이지. 저런게 더 스릴 넘치고 그래서 그런가보네요. 예전부터 그랬지만 청렴같은건 기대도 안합니다. 그냥 제 입에서 욕이라도 덜하게 걸리지만 말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꼬일대로 꼬여있는거라고 생각되서 아무렇지도 않네요 이제 크크
12/03/30 00:26
검사가 가지는 위치상, 정보상 권력 때문에 생긴 성추문인데..
검사를 일반화 하지 말라는 건 어불성설인거 같네요. 저 남성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어디 여기자를 성추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먼저 검사랑 기자랑 같이 회식하고 노는 거 자체부터 잘못된 문화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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