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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30 07:59:36
Name luvnpce
Subject [일반] 내 생의 마지막 한 표.. 아니 두 표. 재외국민 선거
3월 28일부로 이번 19대 총선부터 세계 107개국의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넵. 저도 영주권자로 그 혜택을 받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드디어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방금 한 표, 아니 두 표 꽝! 하고 오는길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영주권 등을 받아 거주지가 해외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지역구 후보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실제 거주' 지역은 해외이고, 이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 자체를 아울러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통령 선거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아쉽네요 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이다보니 그 넓은 세계 각지에 꼴랑 158개 공관에 투표소가 설치된 특성 상
3개월에 걸쳐 선거인단 등록을 받았고 투표는 6일에 걸쳐 시행되며 무려 주말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우와.

대한민국 국적으로 해외에 영구 거주하는 영주권자 같은 '재외선거인'은 90만 6천여명,
대한민국 국적으로 해외에 일시 거주하는 유학생, 지상사 직원 같은 '국외부재자'는 132만 7천여명으로
총 223만 3천여명이 잠재 투표권 행사 가능 대상자입니다. 이거 꽤나 많은 표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등록률이 처참합니다. 전체 잠재 유권자의 5.53%에 불과한 총 12만 3천 571명만이 선거 명부에 등재 되었구요,
그나마 그 중의 10만3천635명이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은 1만9천936명이 다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률은 2.18%입니다. 3.3 확률보다 낮네요.
이게 투표율이 아닙니다! 등록률입니다. 5.53% 전체가 다 투표할 리도 만무하니 실제 전체 대상자 대비 투표인원 비율은 더 처참하겠네요.



해외 거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투표권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환경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두 손들고 환영 할만한 일이지만
예산을 293억이나 투입하여 추진한 재외국민 선거의 등록률이 이리 처참해서야 제가 다 민망할 따름입니다.
명부 등재 인원 1인 당 19만원 꼴이라고 하니, 저는 방금 최소 20만원 짜리 럭셔리한 투표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부러우신가요?
영사관 입구부터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귀빈대접하며 투표소로 안내하고 투표장 안에는 창구에 직원만 열댓명..
근데 투표하는 사람은 서너명.. 10대 1 집중 케어 받고 왔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까지 하던데요 -_-;

사실 이런 참혹한 결과는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2년 전에 통과된 법안인데다 등록기간도 3개월 이었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 언론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지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넓디 넓은 땅에 설치되는 투표소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률 상 공관 (영사관 등)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대상자 86만명에 빛나는 미국의 등록률은 전체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2.66%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이 투표를 하고 싶으면 4시간 반을 운전해 LA 영사관에 와서 등록하고 투표 기간 중 한 번 더 와서 투표해야 하니 말 다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길거리에서 한국말을 듣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LA에서도 선거 등록인 수가 4512명인건 너무하긴 합니다.
대한민국 총 영사관도 LA 한인타운에 위치해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LA 한인타운, OC, 플러톤 등지와 접근성도 '그나마' 용이한데 말이죠.
이민 사회의 특성 상 먹고 사는데에 힘이 부쳐 정치에 무관심 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미 시민권을 소유한 한인 교포들의 미국 선거 투표율도 전체 평균을 한참 밑도는데, 하물며 태평양 건너 모국 선거 투표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현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한 한국 정치.
게다가 가끔씩 들려올만한 큰 소식들도 정치 참여의식보단 정치 혐오의식을 불러오기 더 좋은 이야기들 이니까요.

그래서 더 안타깝네요. 머릿수가 킹왕짱인 민주주의에서 해외에 나와있는 국민들의 투표율이 높았다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 정치인들도 이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무려 200만명입니다. 울산이나 수원 인구에 맞먹고 국내 거주 외국인 수와 비슷합니다.
요새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정책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금 안타깝네요.
이건 권리 위에 잠자는 정도 아니라 드, 드린 권리 따위 필요 없어! 라며 차버리는 수준이니까요.
이번의 뼈아픈 실패를 교훈 삼아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더 많은 투표소 설치로 이번 대선에서는 사정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외국민 선거가 대체 무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터인지라, 요런 것도 있습니다하고 알려드리는 셈 치고
구글링에 힘입어 디테일이 돋보이게 기사 형식을 빌어 한탄을 해보았습니다만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고,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선거였기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18대 대선을 치룰 때에는 이미 투표권을 상실해 있겠네요.
2005년에 미국에 나온 이후로도 국내 정치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 투표용지 하나가 꼭 갖고 싶었지요.
가족과 친구들을 꼬드겨 아바타 투표(?!)를 공공연히 해왔지만, 내 손으로 도장찍는 그 손맛에 대한 갈증을 풀 수야 없는게지요.

그렇게 이제서야 가져본 그 투표용지 한 장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기표소에서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원래 제 신분은 영주권자이기에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이게 주민등록 말소(?)가 서류 상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전 국외부재자로 분류가 되어서 지역구 투표도 가능하더라구요.
웃긴게 같은 영주권자 신분이지만 한국에 들어간지 5년이나 된 제 동생은 주민등록이 가차없이! 말소되어
최근 재외국민 거소등록이란걸 하기 전까지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았고, 투표도 못할 뻔 했지요.
이론상으로 거소등록을 안했으면 이 녀석이 투표하려면 재외국민 등록기간에 LA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등록하고,
또 투표기간에 와서 투표하고.. 그나마 지역구는 못하고.. 이러니 등록율이 처참하지!!
주민등록 말소라는게 무슨 빨간 줄 그어지거나 국적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그냥 국내 어느 지역에서 내가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다라고 되는건데
제 경우엔 무언가 행정상의 오류로 그리 되어있지 않았는데, 딱히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해서 등록하고 오늘 투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땡 잡은거지요. 마지막 투표가 한 표 일줄 알았더니 한 표를 보너스로 얻었으니까요.
덕분에 등록한 날 신이 나서 우리(?) 지역구 예비후보들 프로필 쭉 훑고 오늘까지 행보를 유심히 살펴왔습니다. 으흐흐 내가 지켜본다.



위에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민주주의는 머릿 수가 킹왕짱입니다.
숫자가 힘이고 그 숫자에 따라 직접적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정책들과 사업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통과되고 부결됩니다.
한 표로 당락이 갈렸던 고성군수 선거같은 예에서만 한 표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찍어준 이 후보가 이번 선거에 혹여 떨어지더라도 받았던 숫자에 힘입어 다음 선거에 나오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내 지역구의 숫자가 몇 이냐에 따라 이 지역에 쏟는 정당들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내가 찍어준 정당의 득표율 숫자 한 끗 차이가 그 정당의 입김이 얼마나 세지냐를 좌우하고 그 정당의 관심사를 좌우합니다.
사표 따위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무효표라도 그 숫자는 부동층 혹은 무지지층의 적극적 의사표명이라는 이름으로 해석되어
그 숫자를 끌어안기 위한 구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안생겨요를 울부짖는 관심병 종자인 우리들을 누군가 두려워 하며 슈퍼 갑으로서 떠받들며 관심을 줄 수 밖에 없는 천우의 기회를 왜 마다해야 합니까.

넵. 결론은? 투표합시다. 이게 제일 쉬운건데 제일 강력한거라니까요?
누군가에게 귀찮아서, 놀러가느라, 그 놈이 그 놈이라 마다했던 그 투표용지 한 장은
저 같은 누군가에겐 간절했던 4512장 중 하나인 마지막 투표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아니 두 장. 히히.
내 표 받아간 너네, 그리고 당신. 내 끝까지 지켜볼겁니다. 그리고 응원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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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뭥미
12/03/30 08:36
수정 아이콘
저도 내일 기차타고 투표하러 갑니다. 미국에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부치는게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직접선거 원칙 때문인지 그게 안되는게 너무 아쉽네요. 다음 선거에서 이 제도가 유지될지 아닐지는 예산보다는 어느 정치세력에게 유리한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12/03/30 08:52
수정 아이콘
부재자투표 하시는 분들도 수고 많으시네요.. 일단 교포사회는 정치적으로 꽤나 보수적이지요. 이 법안 발의자가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요.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 시작된 제도가 폐지까지 되는건 어불성설이겠지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높아보이네요. 솔직히 정말 낭비에요. 투표소의 인력 투입할 비용 절반만이라도 홍보나 투표편의를 위해 쓰였다면 등록율이 훨씬 높았을텐데요. 유권자 200만이 작은 숫자가 아닌지라 정착만 잘 된다면 꽤나 선거 판세에 영향력을 줄 잠재력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행이었으니 시행착오야 있기 마련이지만 정말 워낙 시망인지라.. 대선때는 어떻게 보완될지 궁금하네요
12/03/30 09:22
수정 아이콘
수고하셨어요... 형씨
스칼렛
12/03/30 09:47
수정 아이콘
(찬물을 끼얹는 게 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해외에 잠깐 나간 사람들 말고 앞으로 해외에 주로 거주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에 대해선 좀 회의적이에요.
짧게 말하면, 말씀하신 그 '갑의 기회'를 그 결과와 별 상관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재외거주민 투표는 좀 더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장기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더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능한지는 둘째 치더라도.
12/03/30 10:19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일단 해외에 영주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접어두고 해외 부재자의 경우 학업이나 직장등의 문제로 국외에 머물고 있을 뿐 삶의 기반과 터전은 대한민국인데요. 군대에 있느라 우리집에 안 살고 있다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거겠죠?
재외국민의 경우.. 삶의 터전이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다 한들 '갑의 기회'를 상관 없는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말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그 지역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표할 수 없겠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 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체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그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국적의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적 취득에 있어서도 영토주의(속지주의)가 아닌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머물고 있는 영토를 망라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존재하는 것이 재외 대한민국 영사관들인 것이구요. 거주 국가에서도 권리를 누리면서 거주하지 않는 모국에서도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불성설이며 과도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역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권리들이 많이 있으며, 선거권 또한 그 중에 하나였지만 2년 전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이제서야 보장받게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으며 권리만을 주장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으나, 재외국민에게도 의무는 엄연히 주어져 있으며 거주 지역이 다르기에 이를 다하지 못하는 특성 상 의무가 보류되었을 뿐이지 의무가 면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큰 차이이며 국내에 단기간이던 장기간이던 머물게 될 경우 머무는 동안에는 동일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학업이던 사업이던 거주이던 일련의 목적을 위해 국외로 나가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이들을 통해 얻고 있는 이익이 존재합니다. 인구 해외 유출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국가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최소한 이런 흐름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만 국내 계신 분들의 시선으로 보면 얄미울까요. 이민사회에서 소수자로 소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발을 뻗어도 디딜 땅이 없이 공중에 떠 있는 불안한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최소한의 권리 보장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발을 디딘 느낌이라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욕심인걸까요.
12/03/30 10:10
수정 아이콘
뉴욕거주자입니다. 주말에 투표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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