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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9 23:43:50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용인경전철이 결국 내년 4월 개통하기로 합의가 되었네요.
https://pgr21.com./freedom/36827 삭게로! http://news1.kr/articles/639574 http://news1.kr/articles/639587 http://news1.kr/articles/639760 http://news1.kr/articles/639699 우선 사업구조가 MRG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총 민간투자비 상환금액과 운영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액을 재정 보조로 확 바뀌었습니다. 총 민간투자비는 1·2단계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산정하고,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션코리아(주)가 3년간 위탁·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MRG하에서는 3조 4천억이 들어가던 사업이 이번에 1조 8천억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시가 요금정책을 주도해서 수도권 환승할인제와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하네요. 뭐 경전철 사업자 입장에서도 전 시장이 구속되고, 자기네 사장이 불구속 입건되는 것만 해도 사업의 잘못은 인정해야 하고 오히려 시에 더 요구하다가는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나저나 결국 1조 8천억은 내야 한다는 점에서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공영사업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민간사업에 MRG 이것 때문에 커진 것이죠. MRG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수효예측이 힘든데도 그걸 예상해놓고 모든걸 다 보전해줘야 하는... 이번 협상에서 결국 14만 예측이 아닌 3만 예측으로 바꾸고 보전방식도 바꿔서 그나마 낫게 만들었으니... 전국적으로 지자체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민자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데에 우리의 세금을 무조건 다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자사업이 무조건 좋은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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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

해시 아이콘

12/04/19 23:55

아예 엎어버리진 못하는군요. 아쉽

불쌍한오빠

해시 아이콘

12/04/20 00:06

길가다가 불량배한테 만원 뜯기면 분노하게 되지만...
국가에게 세금 몇조 뜯기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게 슬픕니다ㅠㅠ

rossa

해시 아이콘

12/04/20 01:42

일본처럼 되가는구나

토스희망봉사�

해시 아이콘

12/04/20 09:08

한국이 끝을 향해 달리는 기분 입니다 일본의 전철을 피할수는 없겠네요 일본의 한 경제 학자가 했던 말이 기억 나네요 누구 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본 역시 많은 학자들이 경고 하고 알고 있었으나 알면서도 막지 못할수 밖에 없었다
토건족과 정치인들의 강력한 결속력은 잘못된줄 알면서도 일본을 침몰로 이끌고 갔다
어쩌면 이렇게 한국과 똑같은 일이 10년전에 있었나요 "잘못된줄 알면서도 그렇게 갈수 밖에 없었다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다"

광개토태왕

해시 아이콘

12/04/20 12:08

물가가 또 오를 징조가 보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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