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20003007
[학교폭력 실태조사] 응답률 천차만별… 신뢰도 바닥… 실효성 논란만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20500010
25억 들인 학교폭력 조사, 고작 얻는 통계가…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20003009
[학교폭력 실태조사] “폭력학교 낙인 어쩌나” <서울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29162.html
오류투성이 통계로…‘폭력학교’ 낙인 찍는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29210.html
재학생 3명인데 11명분 회수…엉터리 204곳 회수율 적으면 피해율 높아져…통계 함정도 <한겨레>

http://news.donga.com/Society/Edu/3/0301/20120420/45662807/1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신뢰도-참여도-실효성 3無… 25억 들이고도 엉터리 통계 <동아일보>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204/h2012042002404121950.htm&ver=v002
성실히 응답했더니 '일진학교' 낙인… 은폐 부추길 수도 <한국일보>


이번에 정부에서 학교폭력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25억이나 든 거대한 사업이었고,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일간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문제점에 대해 상당히 중요지면을 할애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좀 보기 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계획부터가 급조적이었고, 방학기간 때 집에서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은 25%에 불과합니다. 응답률 25%가 어떻게 전수조사가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거기다 어느 학교는 전교생이 3명인데 설문지 11장이나 회수되어서 회수율이 300%를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실명을 무조건 공개함에 따라 학교 자체에 낙인효과가 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수조사 결과는 학교를 낙인찍는게 목표가 아니라 실태가 이러니 처리해달라는 것을 하는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다 공개해놓고 이 학교 일진 많다. 이러면 나중에는 학교측에서 압박을 느끼게 되고
결국 조사 자체를 다시 은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벌써 대한민국 1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대놓고 100건 이상 응답한 학교에 대해 벌써 공개하고 나섰더군요.
뭐 3등신문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는 기준이 다르게 50%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이름을 공개했더군요.
하지만 이 50%라는 기준도 응답자가 적으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 낙인찍어버리면 일선 학교에서는 그냥 골머리만 앓게 됩니다.
즉 이번 전수조사 전체공개는 지나치게 성급했으며,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면 일반 공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공개가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해당 학교에 처리를 하라는 식의 방법으로 하고
나중에 제대로 된 통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있는 이주호 장관 자체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 출신입니다.
교육부에서의 업무는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교육정책심의회 위원을 한게 전부입니다.
이후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수석비서관에 교과부차관에 교과부 장관까지 한
그냥 MB교육정책의 대표인사라 볼 수 있죠.

이분의 저서를 보면 교육정책에 대해 생각은 상당히 깊은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현실에 막무가내로 대입시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망정책이라 볼 수 있는 집중이수제도 효율성의 측면 등에서는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만
아직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집중이수제와 맞지 않음에도 막무가내로 밀어부쳤죠.
일선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문제점만 열심히 나오고 있구요.

왜 이리 MB는 교육정책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일까요?
뭐 이전 정부에서도 교육과정이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그대로 시행이 되었고
2007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결국 MB정부 들어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B정부는 자기네 교육과정을 그대로 밀어부치고 시행까지 했습니다.
고작 2~3년 사이에 교육과정 자체에 손질을 가하고 그게 문제가 있으니 여러 가지 수정도 가하고...
그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되었는지 현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앞으로도 교육정책이 제대로 펼쳐지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이주호 장관도 교육정책에 너무 성과주의를 내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주호 장관의 저서에 나온 정책적 내용은 정말 깊은 내용이고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걸 꼭 MB정부 시기에 시행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 정부가 어떻게 시행할지는 몰라도 좋은 정책이라면 무조건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하게 보여주기식의 시행은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