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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2 19:23
개인적으로 기업인의 부정으로 특정 기업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위축된다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겠죠. 그리고 특정인 하나 빠진다고 날아갈 기업이면 그 기업의 가치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2/01/02 22:48
정의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보편적 도덕성, 헌법준수가 정의인가요? 이건희나 정몽준 구본무급 경제적 영향을 행사 할 수있는 인물이나 고위 정치자들이 백의 죄를 지었다고 백의 벌을 내리고 그들의 영향력을 빵에서 썩히는 것이 사회적 평등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지. 국력이라는 파이를 키우는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닐수도 있다고 봅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하는건 공평하게 적용해야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쩔수 없이 인정하는 가치도 있을 겁니다. 김정일이 우상화되고 법 위에 존재하는 체제라 한들 우리나라 또한 법 위에 금전이라는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배재하고 살 지 못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가 판단하는 정의라면 죄에 대한 벌을 지는 것이 우선이지만 역사가 평가하는 정의라면 과거 박정희나 7~80년대 대기업가들의 미화된 업적이 정의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12/01/02 19:55
FTA도 한 마당에, 부패 기업 국제 소송당해서 한국 대기업들이 몇십조씩 뜯기면 좋겠네요. 어자피 그들끼리의 돈에 불과하니까 아깝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12/01/02 19:58
웃기는 소리죠.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없으면 안 돌아간다구요? 크크크 정말 어이없네요.
그냥 어차피 풀려나니깐.. 아랫 사람들이 알아서 기는거죠.
12/01/02 20:25
그려려니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아예 국민들이 이분법적으로 사고해 버리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네요.
이미 뭐 삼성가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았던거만 보더라도..
12/01/02 21:28
남편이 돈만 잘 벌어오면 밖에서 오입질(;;)을 하던 말던 별 상관 안하는 한국인들..이라고 누가 그랬었죠? 현 대통령 당선시에 들었던거같은데
12/01/02 22:32
대기업 중심 정책이 필연적인만큼 그 혜택을 받아서 커진 파이를 분배하는 것 또한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대기업 또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인해 대기업의 힘은 더욱 커지고, 경제적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동시에 그들과 연관된 각개계층의 부패와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구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뜯어 고치고, 보다 균형잡힌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잡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보여주는 그들의 천박한 행태를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12/01/02 23:30
뿌나의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화이트칼라 범죄들은 정말 형을 흉악범급으로 올려야한다고 봅니다. 미치는 피해가 진짜 흉악범들과도 비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은데 참 가볍게 다뤄지고 있어요
12/01/02 23:57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1216004108&subctg1=&subctg2=
검찰행 4번째, 불기소 2번 빼도 2번째입니다. 사면도 한번 받았고요. 염치라는 게 있다면 선처를 바랄 수가 없죠. 아, 생각해보니 그런 거 없기는 하겠군요.
12/01/03 00:06
그토록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엔론'을 떠올리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모든 범죄는 다 중하게 다뤄야겠지만, 특히나 재벌의 경제 사범은 더욱 좀 엄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정경유착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량이 같게 나올수가 있습니까? 다음 대통령은 그러지 않기를 한 번 기대해 봅니다.
12/01/03 00:55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제 자식에게만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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