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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09:55
아쉽지만 이런 경우 제조사가 법에 맞춰서 순정에
추가장치 다는게 맞는거죠 아이폰에 usb포트필수로 달아라 윈도우에서 브라우저 선택권 넣어라 등등 유럽정부가 멋대로 정한건 사이다고 우리 정부가 정한건 세상 돌아가는거 모르는 법률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닌듯? 참고로 배기가스 규제도 그렇죠? 기존 차 다 버리라는 규제죠?
22/11/20 09:59
하나 궁금한게 오토바이는 왜 배기음이 큰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동차보다 훨씬 작은 오토바이들이 배기음소리는 반대로 훨씬 큰건지 궁금합니다. 돌려까는거 아니고 진심 몰라서 물어봅니다.
22/11/20 11:17
일단 보통 스포츠카급쯤 되지 않는 한 엔진이 앞에 있는데 배기구는 뒤에 있으니 배기경로가 길고, 그 사이에 머플러 자체도 비교적 크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사용하는 회전수 영역이...자동차는 보통 4천 앞뒤정도에 유지되도록 기어가 세팅되어 있고 전력질주나 해야 그걸 넘어가는데 오토바이는 그것보다 훨신 높은 영역을 많이 써서..
22/11/20 11:55
최대토크 기준으로 봐도 승용차는 5000rpm 근처에서 나오는 반면 오토바이는 1만 rpm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 RPM을 유지하는 자동차는 레이싱카들인데 서킷을 가면 눈 앞의 사람과도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22/11/20 10:02
사실 차같은경우도 더러운 규제도 많아요 예를들면 차량 폭이라던가...
예를들면 한국차량폭규정은 2.5m 유럽은 2.55m이라 유럽버스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처체를 따로 만들어야죠
22/11/20 10:04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만큼 규제를 덜 받는 차종도 없지 않나요?
무판, 보험문제, 소음에 교통법규는 상시 위반 하지만 단속 카메라에도 안 잡히고 경찰이 잡아도 도주하기 일쑤인데 말이죠. 그중 이제라도 소음관련 제한이 생긴다니 다행입니다.
22/11/20 10:06
소음 규제는 105데시벨로 원래 있었는데요? 물론 105로 주택가에서 시끄럽게 구는 건 문제가 맞았지만요
고속도로도 못 들어가는데 이게 규제가 아니면 대체 뭐가 규제인가요
22/11/20 10:18
댓글님은 법규를 잘 지키셔서 고속도로 진입에 찬성이시겠지만 대부분 시내주행 배달 오토바이만 봐도 무법천지죠.
이런데 고속도로 진입을 허가한다? 법제화는 커녕 여론에서부터 막힐겁니다.
22/11/20 14:53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진입이 된다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법규 잘 지키는 오토바이는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전설의 존재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단.한.번.도. 본 적이 없음..
22/11/20 10:24
105데시벨이면 도로가 옆 인도 지나가다 들려도 놀랄 정도의 소리 크기고 주택가면 지나가는 자체로 듣는 사람 짜증날 정도의 소리죠.
제대로 단속이나 할 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규정이라도 95로 낮춘 게 다행이네요. 순정 상태에서도 95데시벨 넘으면 제조사가 한국 규정에 맞게 만들어야 하겠죠. 차량 수출하려면 그나라 규정에 맞게 만들 듯이요.
22/11/20 10:53
사실 데시벨 관련 규정도 잴 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RPM으로 하향 45도, 50cm 거리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 자체는 충족시킨다 해도 현장에선 닥치고 풀RPM으로 돌리라 하면 나라가 인증하고 통과 시켰어도 현장에선 딱지 뗍니다. 이건 몇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예요. 시내에서 소음검사 한답시고 오토바이 붕붕 공회전 시키는 건 소음공해가 아닌가는 둘째 치고, 소리는 파동이라 그때 그때 달라서 통제도 잘 안 될 뿐더러 현장 단속직들도 정확한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대충 검사하고 딱지 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X까" 하고 단속반 보이면 그냥 질주해서 도망가는 거죠. 아마 이것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2/11/23 12:56
다른건 모르겠는데 단속하면 도망가니까 의미없는 규제라는 논리는 이상한거 같아요.
그건 규제가 의미없는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제대로 해야되는 문제인거죠.
22/11/23 13:06
(수정됨) 이미 단속 안 하고 여기서 비현실적인 규제 더 끼얹어봐야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단속을 강화해야지
게다가 정부가 이전까지 105 데시벨에서 허가하고(이 기준이야 당연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정부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겨우 10월까지는 멀쩡했던 게 하루아침에 규정위반이 되었으면 그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알빠노" 시전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22/11/20 11:04
겨우 105 dB를 규제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그 팝콘 터뜨리는 벨N, 아N도 95 dB에 맞췄고, 그 차들도 주택가에서 터뜨리면 욕먹어요.
22/11/20 10:13
지금도 배달용 125cc 짜리가 경찰 무시하고 도망다니는데 거기에 대형 오토바이도 추가로 경찰과 도둑 찍는 거죠. 어차피 경찰도 그거 쫓아갈 엄두도 못 내니
22/11/20 11:11
일본에선 왜 안 그러는데요. 도망가봐야 경찰이 악착같이 쫓아가서 잡거든요. 위험하네 인력 없네 하고 냅두는 한국경찰과는 다르게.
체포하겠어에서 카체이스 장면이 괜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22/11/20 13:51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의 단속 능력/의지 부재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이건 돈 드는 일이니(단속인력도 다 돈이니) 냅두고 그냥 오토바이 조지자!는 것도 참 한국인스러운 해결책이긴 합니다
22/11/20 13:59
단속 능력은 단속 능력대로 다뤄야 할 일이고,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단속을 못하는게 문제이니 나는(혹은 대형 오토바이들은) 위반을 해버리겠다는 태도는 한국인스럽지 않고 비겁할 뿐이지요.
22/11/20 14:18
뭔가 오해 하시는데 전 그렇게 폭주족들 날뛰는 거 강경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주족 날뛰는 거 잡은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인 규정만 자꾸 추가해서 멀쩡한 사람들에게 재산피해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강화해서 잡았죠.
지금도 오토바이 도망가는 거 눈뜨고 그대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 몇개 더 추가 된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규정을 잘 지킬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비합리적인 규제는 위반자만 잔뜩 양산하는 법입니다
22/11/20 10:06
기사를 읽어보니 지역 실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것이고, 주로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관리하도록 지자체들에 안내할 예정이며, 기차가 지나갈 때 100dB 정도라고 하네요. 그 과태료도 10만원이구요.
이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나 싶습니다.
22/11/20 10:09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 막는 건 꼭 나빠보이진 않는데요. 지금도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예후가 엄청 나쁜데, 고속도로 진입 허용하는 순간 뇌사자가 하루 1명 이상씩은 나올 거 같습니다.
22/11/20 10:09
규제자체는 저도 윗분들 말대로 할만한데? 생각인데
차량으로 치환해서 생각할때 내가 멀쩡히 주고 산 차 법규바뀌어서 내가 돈 내고 거기 맞춰서 개조해야된다고 하면 빡칠거 같긴 합니다. 뭐 말그대로 오토바이니까 이런식으로 밀어붙이는거 같긴 합니다. 숫자도 적고 라이더에 대한 여론도 대개 밉상이고..
22/11/21 00:44
22/11/20 10:10
(수정됨)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짤방 형식으로 (출처도 달지 않고) 기사를 거의 그대로 퍼오는게 게시판 규정상 허용되는 일인가요? 만일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편법적 우회라면 본문의 성토와는 전혀 모순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될 것일 텐데요. 저도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댓글 달아봅니다.
22/11/20 10:10
유럽에서는 요즘 소음단속 레이더를 시내 주거지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torcycle-story.com/post/2493#:~:text=%EB%A9%94%EB%91%90%EC%82%AC%20%EB%AC%B4%EC%9D%B8%20%EC%86%8C%EC%9D%8C%20%EB%8B%A8%EC%86%8D%EC%9E%A5%EB%B9%84,%ED%95%B4%20%EB%8B%A8%EC%86%8D%ED%95%98%EB%8A%94%20%EB%B0%A9%EC%8B%9D%EC%9D%B4%EB%8B%A4. http://issuepress.kr/%EC%98%81%EA%B5%AD-%EB%B0%B0%EA%B8%B0%EC%9D%8C-%EB%8B%A8%EC%86%8D-%EB%85%B8%EC%9D%B4%EC%A6%88-%EC%B9%B4%EB%A9%94%EB%9D%BC-%EB%93%B1%EC%9E%A5-%EC%9C%84%EB%B0%98%ED%95%98%EB%A9%B4-%EB%B2%8C/ 얼릉 국내에도 도입해서 대배기량이건 배달오토바이건 차량이건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같은 기준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군요
22/11/20 10:26
지금도 전세계 평균을 훨씬 못 미치는 푸대접을 받는 상황인데, 전세계 최악 수준의 규제를 받고 나서 그때 불만을 토로하라고요? 언젠가부터 이륜차 앞번호판이 이륜차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이라 믿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앞번호판에 대체 어떤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껏해야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거 정도인데 그걸로 이륜차(특히 배달 이륜차)들의 지저분한 운전습관이 해결될 수 있나요?
22/11/20 10:46
그 충분한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앞번호판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인력 동원해야 잡을 수 있는 물건인데, 그냥 이륜차 꼴보기 싫어서 괴롭히고 싶다는 의미 아니고서야 위험하고 비용만 드는 앞번호판을 왜 주장하느냐는 거죠. 차라리 교통경찰에게 이륜차를 잡을 동기를 부여하거나 이륜차에 한해서라도 신고포상금 제도라도 도입하는 쪽이 훨씬 효과가 좋을텐데 말입니다.
22/11/20 10:53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만 앞 번호판이 위험한건 왜인가요?
속칭 주장하는 바람의 저항 이런거라면 보행자 가득찬 인도를 주행하며 왕복 8차선 사거리 신호를 위반하고 가로지르는 현 행태가 더 위험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세수확보, 도로자정 가능한 신고포상금 제도에 적극 찬성인데 공무원들 업무 증가로 반대한다 들었네요..
22/11/20 11:02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5225354424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734#home 이 기사들에서 장단점을 대충 설명 해놓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앞번호판을 달아도 인식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크기나 형상도 다 제각각이라 달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고요. 지금껏 여러번 의논 했는데도 전부 기각된 건 정책실행자들이 이륜차에 호의적이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22/11/20 11:13
'보행자 가득찬 인도를 주행하며 왕복 8차선 사거리 신호를 위반하고 가로지르는' 것은 앞번호판이 달려있든 달려있지 않든 위험한 일이죠. 비교대상은 앞번호판을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 안전성 사이가 되어야겠고요. 이미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만 '보행자 가득한 인도를 주행하며 왕복 8차선 사거리 신호를 위반하고 가로지는 행태'를 바로잡는데 앞번호판에 대체 무슨 효용이 있냐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22/11/20 11:00
앞 번호판이 의무화된다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란 게 바로 파악이 됩니다. 뒷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놓치는 경우가 많죠.
뒷번호판처럼 각종 은폐 기술로 가리기 힘들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뺑소니칠 확률도 낮아지겠죠. 사고 발생시 앞번호판이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연구를 해봐야할 부분이겠죠.
22/11/20 11:51
잡으려고 애쓰는데 파악이 느려서 아깝게 못 잡는 상황이 많다면 앞번호판의 효과를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특정 이륜차를 따라다니면서 신고하지 않는 한 경찰들도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소 닭 보듯 내버려두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저도 신고 여러 번 해봤습니다. 특히 요즘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거 전기스쿠터에요'하고 마는 경찰 되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머플러 달렸다고 알려주면 '아 벌써 가버렸는데... 저희가 순찰 다니다가 보이면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뭉개곤 하더군요.) 번호판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칠하는 거 가리는 거 전부 처벌대상인데 심지어 경찰차 앞에서 순대락으로 가리고 다녀도 그냥 방치합니다. 뺑소니 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건 지금에 비하면 앞번호판이 있을 때 예비뺑소니범의 경각심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인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뺑소니 칠 정도의 인간들이 앞번호판이 달리는 것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동시에 지금 이륜차를 지저분하고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도 앞번호판 부착 정도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속과 처벌이죠.
저는 이륜차가 위법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길 원하는 게 아니라 1) 효과도 없을 일에 인력, 자금을 낭비해서 '인력을 동원한 단속'이라는 명확한 해결방법에서 멀어지는 게 싫은 것이고 2) 모든 이륜차에 앞번호판을 달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적, 공학적 접근이 필요할지 생각조차 안해본 분들, 그리고 한국이 '신뢰성 높은 이륜차 모델별 앞번호판 부착대를 제공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할 만큼 이륜차에 무관심한 분들이 그저 이륜차 혐오를 위한 게으른 방편으로 앞번호판을 주장하는 게 싫은 겁니다. 더군다나 앞번호판을 안 달고 있는 것이, 뭔가 이륜차가 사회에 빚이라도 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특히나 부조리한 주장이라 생각하고요.
22/11/20 12:30
전기스쿠터라고 관련 법령이 없어서 안 잡는다는 거 보면 엄청 웃습니다.
혼다만 해도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를 25%까지 늘릴 것이고 카와사키는 2040년이면 내연기관을 단종시키고 전기로 전부 바꿀 거라던데 그 때까지 법령이 고쳐지지 않으면 최고급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에서 300km/h로 질주해도 관련 법령 없다고 안 잡을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22/11/20 12:31
제가 댓글에 '놓치는' 이라고 표현해서 도망가는 걸 잡는다 생각되게 말했네요.
번호판 없이 몰고 다니는 오토바이란 걸 놓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적었습니다. Tigris님이 얘기하신 2)부분을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앞번호판이란 존재 자체가 오토바이의 무법적인 운행을 막는 것에 어느 정도 족쇄 역할을 하면서 단속에 도움이 되는 방법 추가기도 하고 일반인이 신고하기에도 앞번호판 있는 쪽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10만 명 정도의 배달부 중 일부가 아니라 절대 다수라고 생각될 정도의 무법 배달부들이 초래한 상황이죠.
22/11/20 12:34
제가 중앙일보 기사도 올렸지만 이전에 앞뒤번호판을 시행했던 중국에서도 결국 아무런 실용성 없다고 폐지했습니다.
경찰이 단속할 의지가 없는 이상 뭔 짓을 해도 소용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보다 미개해서 안 지키겠습니까. 안 지켜도 손해 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키는 게 바보니까 그러는 거죠. 오히려 과속방지턱처럼 실용성은 전혀 없으면서 전체가 손해만 보는 구조죠
22/11/20 10:20
사실 70년대에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된 것도 본래는 체질적으로 고속주행이 위험한 삼륜차를 막은 거였는데 여기에 이륜차도 딸려 들어갔다가 어느새 삼륜차는 빠져버리고 이륜차에 대한 규제만 남았죠.
단순히 바보같은 법이라기보다는 무역장벽을 위해 의도적으로 남겼다 보지만
22/11/20 10:33
이륜차 수입을 줄이기 위해(고속도로에서 못 타는데 굳이 왜 수입해서 타냐)라는 말씀인거군요.
규제 자체는 국내업체도 마찬가지일거라 (대체로 규모가 작긴 하겠지만) 그쪽으로는 생각을 못해봤네요
22/11/20 10:38
십몇년 전에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거로 무역장벽으로 걸고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걸로 위헌 시비가 붙어서 해제될 것을 기대하고 효성도 대형 오토바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대로 나가리 되고 국내 오토바이 제조사들도 거의 철수했죠
22/11/20 10:19
별로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것 같아 보이지 않네요.
저는 말씀하신대로 오토바이 전면 금지하고 외국에 당당하게 욕먹으면서, 소음공해나 기분나쁠일 없이 지내고 싶어요....
22/11/20 10:48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05991 바이크 뿐만 아니라 고배기량 머슬카나 수퍼카도 순정상태에서는 소음기준 통과가 안되어 다 가라로 인증받고 수입한다는 이야기가 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어떨려나 모르겠습니다
22/11/20 10:23
일단 앞번호판부터 시작해야 선량한 피해자들이 목소리라도 내는게 가능한 시점이 올겁니다.
여론이 너무 안좋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선량한 다수 주장도 잘 안먹히는 분야죠 이륜차는.
22/11/20 10:24
(수정됨) 해당 고시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고시 원문을 보면서 논하는게 그래도 조금 더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발령 2022.11. 2.] [환경부고시 , 2022.11. 2., 제정]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 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일단 ‘95데시벨의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무언가’가 ‘소음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무언가=이륜자동차’가 붙으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일텐데, 해당 고시의 4조에 따라 해당 규제가 정말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다면(본문의 규제 반대 의견 중에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 뒤에 규제가 완화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일단 법령상으로는 꽤나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2/11/20 11:01
부연: 예컨대 ‘95데시벨 소음’이 명시된 기사를 찾아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11 [거실에서 95데시벨 “공사소음에 정신병 생길 듯”] 고양일보, 2022년 3월 18일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기를 사서 (공사소음을) 측정해봤는데, 2중창으로 돼 있는 안방과 거실에서도 75~80㏈(데시벨)이 나왔고, 창문을 열어두면 95㏈까지도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의 생활소음 최고 허용기준은 65㏈인데, 이곳 공사현장에서는 100㏈에 가까운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은 65데시벨입니다. 이번 고시는 오토바이 소음기준을 105데시벨 -> 95데시벨로 낮춘 거고요. 아마도 저 고시에 대한 컨센서스를 되돌리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2/11/20 10:25
(수정됨) 이륜보다 사륜 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가 더 양도 많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많아서 씨알도 안 먹히는 주장이겠죠. 사륜 차도 얼른 차고지증명제 시행돼야 할 텐데 이건 표가 날아갈게 너무 뻔하니 못할 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22/11/20 10:49
불법 주정차와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도 몇달 전에 올라온 적 있었는데 그 때는 "닥치고 차고지 증명 하면 해결 될 일 아니냐, 그거 안 되면 차 타지 마라"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말 한 사람이 천하의 나쁜놈 취급 받았습니다.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결론은 "내가 상관 있으면 안 되고 나랑 상관 없으면 될대로 되라"라는 거죠
22/11/20 10:29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건 이거 법령 만든다고 못 잡아요. 그건 순수하게 경찰의 단속 능력과 의지인데 지금도 못 하니까요.
얌전히 말 듣는 대형 오토바이는 조질 수 있겠죠. 말 듣는 게 바보이니 그 사람들도 단속이고 나발이고 다 개무시 하고 질주하겠지만
22/11/20 11:08
그러게요.
지금 규정이 105나 됐었네요. 데시벨이라는 영화에선 100데시벨 넘으면 폭탄 터지던데, 오토바이 한대 지나 가면 터지는 거였네요. 크크
22/11/20 10:30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금지와 소음규제가 같이 묶일 사안은 아니라고 보네요.
저는 보험있는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음규제는 매우 찬성합니다.
22/11/20 10:33
왜 같이 얘기했느냐면 현행법에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가 못 올라갑니다. 따라서 시내 간선도로로 빙빙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형 오토바이는 원래부터 소음이 크니 당연히 시내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시끄러울 테고요.
오토바이 특성상 저속에서 넘어지기 더 쉽기 때문에 사고도 더 많이 납니다. 만약 시내에서 시끄럽게 구는 게 안 된다면 환경부 본인들 말대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 것도 막아놓으면 그냥 타지 말란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막을 거면 차라리 깔끔하게 외국에 욕 먹으면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2/11/20 13:51
님 말씀대로라면 대형 오토바이도 결국은 주인이 거주지역에 살 테니, 자기 집 근처에서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물건이네요. 저속은 위험하다고 하시니.
대형 오토바이와 스포츠카 때문에 짜증나는 8차선 도로 옆 주민입니다만.
22/11/20 14:44
아니 집 근처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당연히 안 되죠. 시끄러운 건 둘째 치고 그런 데에서 속도 냈다간 순식간에 저세상 갑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시끄러운 수준이면 풀배기 개조 안 했다는 가정 하에서 100km/h 가속까지 2.5초 내로 가는데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그럴 사람 없습니다.
저기서 저속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좀 긴데,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오토바이는 속도가 나면 날수록 자이로 효과 때문에 바로 서게 되죠. 오토바이를 안 타보셨어도 자전거는 타보셨을 테니 이게 어떤 원리인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에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처럼 크고 빠른 도로로 갈 수 없고 시내 간선도로로 굽이굽이 돌고돌아 가야 하니 갔다 멈췄다 하니 연비도 당연히 떨어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힘들고, 사람들이 오다니는 곳에서 돌아다녀야 하니까 당연히 사고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저속으로 있으면 넘어지기 쉬운 이륜차 자체의 문제까지 겹쳐서 사고율이 훨씬 올라가죠. 게다가 그런 큰 오토바이가 시내에서 돌아다니면 당연히 시끄럽고요. 본문에서 이동소음원에 오토바이를 끼워 놓고서 95데시벨 넘을 거 같으면 시내로 들어오지 마라!라고 한다면 최소한 시외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로 들어갈 수 있어서 시내로 들어갈 일을 줄여주던가라도 해야 하는데, 애초에 그게 막혀서 시내로 돌아다니는 것을 시끄럽다고 막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탈 수 없다는 뜻이예요.
22/11/20 15:35
목숨 걸고 타는 사람은 이륜차 사륜차 가리지 않고 수두룩합니다.
재밌는 건 배달용 오토바이면 그냥 오토바이인데 사륜차에 택시, 렉카 등등은 그냥 차로 분류 안 되고 참 이런 저런 일부로 많이 분류되더군요. 그건 사륜차 아닌가
22/11/20 15:39
분류야 효율의 문제니까요.
택시와 렉카는 워낙 많고 튀니까요. 글고 운전자로서 배달용과 일반 오토바이를 구분하기 쉽지도 않고 실제 체감하는 운전매너도 별 다를바가 없어서... (다들 난폭하다는 게 아니라 난폭운전의 비율이 비슷한 느낌이었다는 뜻입니다.)
22/11/20 10:30
배달 시대로 접어들면서 오토바이란 게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차례 나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되면서부터 솔지히 말해 다른 사안처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기 전에 일단 오토바이가 싫으니까 좀 사려져줬으면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22/11/20 10:31
이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단속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민원은 엄청나게 늘어날거라는 점입니다. 왜 지자체들이 반대의견 냈는지 알 것 같네요.
위에 링크된 것처럼 소음측정 단속기라도 설치하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 소음 크게낸다고 단속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2/11/20 10:36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그냥 얌전히 지나가던 대형 오토바이는 말 들으면 다짜고짜 과태료 물릴 수야 있겠지만 지금도 도망다니고 경찰은 구경만 하는 배달부들은 못 막죠.
만약 불법개조만으로 한정했다면 95데시벨이 못 나올 125cc 이하 소형 스쿠터야 잡아내겠지만 순정 개조 구분 안 하는 시점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오토바이면 그냥 싫은 분들한테 사이다는 되려나?
22/11/20 10:36
이미 운행중인 오토바이에 소급적용한다면 무리일 순 있겠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용 오토바이는 제조사가 맞춰줘야죠. 자동차도 그나라에 맞게 팔지 않나요
22/11/20 10:45
할리같은 대형 오토바이들도 민폐에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듯 봄가을에 지방에는 천지가 울리는 할리때들이 지나갈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소위 머플러 개조한 딸배나 우린달라 생각하겠지만 시끄러운건 매한가지입니다.
22/11/20 10:48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화물차 같이 엄청 큰 차량이나 개조한 양카, 혹은 스포츠카들도 민폐 아닌가요?
하지만 똑같이 어마어마한 소음을 내며 지나가도 오토바이는 욕하지만 스포츠카를 욕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네요. 결국 이 법에서도 어차피 똑같이 소음원이긴 매한가지인 그런 것들에 대해선 전혀 못 잡습니다. 그저 이륜차만 조지죠. 문제는 단속 능력/의지의 부재 덕에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되겠지만
22/11/20 10:50
다 민폐입니다
개조한 양카 스포츠카 다 민폐에요 화물차보다 할리가 더 시끄럽습니다. 쟤들도 시끄러운데 왜 나만 그래? 빼애애액 할 필요가 없어요. 할리 열대씩 몰려다니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그거 불법인데 다 하죠?
22/11/20 11:24
그런 것들도 95데시벨로 규제를 하든가 서브탱크님의 말이 의미가 있는데 "쟤들도 시끄러운데 왜 나만 그래?"라는 건 왜 오토바이만 콕 찍어서 규제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안 되죠. 실제로 오토바이에만 뭐라고 그러니까요.
다 민폐지만 어쨌든 규제는 오토바이만 건다?에 "왜 나만 그래?"하고 빼액거리지 말라는데 실제로 오토바이에만 하는데요?
22/11/21 11:59
초등학교때 선생님이 자습시키고 자리를 비우실때 꼭 반장보고 떠드는 애들 조용히 시키라고 하셨어요.
이게 옳은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선생님이 시키면 해야 했으니 일단 넘어가고, 암튼 그래서 떠드는 애한테 주의를 주면 항상 그럽니다. "쟤도 떠드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그랬을까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나름의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그 친구가 얄미웠다거나, 유난히 그 친구가 눈에 띄었다거나, 유난히 그 친구가 더 시끄러웠다거나, 다른 친구의 경우는 참작의 여지가 있었다거나... 뭐 그런 이유들이요. 뭐 이런 차원의 사안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22/11/22 16:44
왕복 8차선 대로변 아파트에 사는데 체감 소음 오토바이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규제는 오토바이에만 건다니요? 고성능차들 머플러 튜닝하고 구조변경 신청했다가 빠꾸먹는 사례가 수두룩 한데요?
22/11/20 13:53
스포츠카 욕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강남에서도 요즘 스포츠카 때문에 난리라서 따로 계도도 합니다.
주민협의체 이런데 가보면 거주지역 야간 소음 1번은 스포츠카들이고 2번은 오토바이에요. 화물차는 우르릉 거리기는 하지만 1,2번에 비해 데시벨이 높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레미콘 지나가지만 밤에 그거 신경쓰인적은 없어요.
22/11/20 18:56
(수정됨) 아마 오토바이를 타셔서 오토바이 얘기만 들리시는 모양인데, 소음을 내는 차량은 오토바이든 스포츠카든 다 욕 먹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용차 배기소음에 대해 유사한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22/11/20 10:48
애초에 야간 기준으론 음주운전 수준인 전면썬팅도 단속안하는데 데시벨로 단속하겠습니까
걍 법만 만들어 뒀다 수준이겠죠 애초에 우리나라 운전문화는 총체적 난국에 단속도 없는수준이라 뭐
22/11/20 10:57
바이크 제조사들이 순정 머플러 설계할 때 자국 기준만 생각하고 만들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나라에 판매하기 위해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거의 커버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소음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라면 시끄럽지 않고요. 지금 법안은 이런 순정 바이크도 경우에 따라 운행을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순정 바이크를 타지만 바뀌는 기준을 받아들여 손을 보려고 해도 ecu 연료분사량 건드는 거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구조변경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결국 그냥 주차장에 세우고 눈으로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한들 용인할 수 있는 일 처리 방식입니까. 평소에 꼴 보기 싫었고, 내 기분 나쁘다는 이유 만으로 국가가 무턱대고 조지는 것에 찬성하는 분이 이렇게 많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22/11/20 11:36
당연히 바이크 회사들도 돈 벌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죠? 국가별로 커스텀 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순정 상태라면 생각보다 시끄러운 상태가 아닐텐데, 배기 소음 기준 낮춰 순정 상태인 바이크까지 때려잡는다고 시민들이 바이크 소음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맥락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더불어 BMW 같은 유럽 회사들은 FTA 규정에 따라 커스텀 전에 무역분쟁으로 가보려고는 하겠네요.
22/11/20 11:09
거기에 추가를 해서 소급적용이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전부 자기 부담입니다.
경유차의 경우 저감장치를 다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줬지만 본문에도 썼듯이 환경부는 알빠노로 대응하고 막무가내죠. 만약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라가 뒤집힐 텐데 역시 목소리 크고 봐야 하는 게 사실인가봅니다
22/11/20 10:58
일단 소음은 차도 95 dB이라 반발할 이윤 없다 보는데요? 거기 거의 딱 맞춘 벨N, 아N 팝콘 터트리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추가로 촉매도 의무화해서 배기가스 수치도 자동차 수준으로 떨어뜨리는게 어떨까요? 오토바이 매연 엄청 매캐한데 촉매가 의무가 아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원... 그리고 정기검사 의무화하고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는 영업용이니까 화물차처럼 6개월에 1번씩 받게해서 소음, 배기가스 위반하는걸 제깍 잡아야죠.
22/11/20 11:05
배기가스는 이미 자동차 수준으로 나올 텐데요? 그게 무슨 90년대에 만들어진 화석차량 아니고서야 제작사들도 유로4~5 규제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 기준에 못 맞추던 저배기량 4기통, 공랭식 엔진은 극히 일부를 빼곤 단종 된 상태입니다. 유로규제 따위 없던 20세기에 만들어진 차량의 경우에는 일본에선 그냥 다니게 해주는데 한국에선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배달용 오토바이는 영업용으로 따로 해주는 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는 상용 민간용 안 가리고 죄다 오토바이로 퉁쳐버리니 되는 게 없어요.
22/11/20 11:16
소음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오히려 순정 상태에서 95dB 이상인 오토바이가 많다는 건 놀랍네요. 소음 낼 권리(?)가 소음을 듣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니 소음을 줄이라는 규제가 나오면 당연히 맞춰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소음 내는 걸 '원래 그런 건데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좀 거부감이 듭니다...
22/11/20 11:18
그것보단 이전에는 멀쩡하게 국가가 괜찮다고 했던 걸 굳이 오토바이만 콕 찍어서(다른 건 105dB가 되어도 괜찮다?) 95데시벨로 맞추라는 것, 그리고 소급적용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22/11/20 11:28
위에 lexicon님이 써주신 내용과 제 생각이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오히려 95dB도 너무 큰 거 아닌가? 란 생각만 드네요 크크)
다른 것들도 소음이 일정 이상 발생하면 당연히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급적용에서 신뢰이익을 문제삼으시는 것이겠지만 소음을 듣지 않고 생활할 권리와 비교했을 때 그 신뢰이익이란 것이 우월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22/11/20 11:33
전에 경유차에 대해서 서울진입하지 마라 얘기가 나와서 말 많으니까 저감장치 다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해줬죠.
물론 오토바이에 대해선 "알빠노? 꼬접해"로 대응하고 있지만요.
22/11/20 11:57
그럼 소급적용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문제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둘은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층위의 문제고, 소급적용을 문제삼으면 공감하기 어려우니까요.
22/11/20 11:34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반대의견을 그냥 무시했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 의견 하나하나가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었을지는 모르는 거고요. 처음 글에서 '소급 적용이 문제다'라는 메세지는 전혀 전달 못받았거든요. '그냥 원래 그런건데 환경부 애들이 몰라서 그런다, 어쩌란 말이냐, 보조금 지원도 안해준다!!' 로 밖에 들리지 않아서... 대부분의 반대 의견이 그런 식이었다면 충분히(?) 넘겨버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2/11/20 11:37
본문에도 쓰여져 있지만 그 반대의견 중에서는 광역자치단체(1), 기초자치단체(3) 해서 4곳 있었고 찬성측은 전부 개인의견이었습니다.
실행주체인 자치단체의 의견도 그냥 넘겨버릴 무의미한 의견이었을 거라고 믿는 건 자유겠지만요 [문제는 이 규정이 소급적용 되어 기존의 105데시벨 내에서 문제가 없었던 순정/개조 오토바이도 걸리는데 이에 대한 구조변경에 "이륜자동차 머플러는 종류가 많고 가격이 상이하여 보조금 비용 결정이 까다로우며, 이륜자동차는 승용차 등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많으니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몰랑, 누칼협, 알빠노, 꼬접 풀콤보 거를 타선 없는 소리를 국가기관이 떠드는 꼬라지가 이것들이 시대 정신임을 증명이라도 하려나 봅니다. 그리고 분명 본문에 이 얘기 써놨는데 "그냥 원래 그런 거다"로 읽혔나요?
22/11/20 11:46
(수정됨) 아 '그냥 원래 그런건데'는 소음 수준 말씀드린 거에요. 순정 상태에서 95dB 이상인 오토바이도 많다 / 환경부에서는 그런 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하신 부분에서 좀 의아해서요. '원래 그런 건데(원래 그렇게 소리가 큰데) 어쩌란 거지?'로 읽혀서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 지급 부분이고, 제시하신 환경부 입장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보조금 비용 결정이 어려운지 아닌지는 잘 모르니 제쳐놓고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태생부터' 소음이 엄청 큰 오토바이이고 그런 오토바이를 선택해서 타시는 분들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 기준이 생계를 위해 배달하시는 분들이 타는 오토바이에까지 적용된다면 보조금이 일정 부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체가 힘들테니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누칼협 알빠노'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크단 생각이 듭니다.
22/11/20 11:54
선례가 있는데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달 때 보조금이 지원 되었죠.
만약 그 때도 "다 다르고 휘발유차나 전기차 쓰면 되니까 보조금을 줄 필요 없다"라고 했으면 나라가 뒤집혔을 겁니다. 실제로 경유차 산 사람들 중에서는 그게 생업인 사람들보다 경유가 싸다고 산 사람들이 더 많았죠. 국가의 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줄 거라면 그에 대한 최저한도의 보상책은 그 사람이 돈이 많건 없건 일단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돈 많은 사람이면 국가정책으로 인해 피 봐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22/11/20 12:13
경유차 -> 휘발유차 or 전기차 전환이 (소음 큰)오토바이 -> (소음 작은)오토바이 전환보다 더 어려우니 보조금 지원 할 만하지 않나요?
경유차 산 사람들 중에서 그게 생업인 사람들보다 싸다고 산 사람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 대부분의 비율은 경유차인데 이는 디젤 엔진이 화물업에 적합해서 그런거라 알고 있어요(힘이 더 세다는데 이건 아빠 피셜이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대체가 매우 힘든' 상황에 속하구요. 디젤차든 오토바이든 특정 물건의 사용이 미세먼지 / 소음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의 건강권/생활권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니 '당연히'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없었다면 그건 지금까지 규제의 미비로 이익을 보신 거고요 (그 이익이 당연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은 특별한 사정(대체가 힘들다거나)이 있어야 주어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2/11/20 11:20
이미 보유한것에 대해서 신규규제가 적용되는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는데
오토바이 배기음은 소음공해이긴 하다고 느껴서 줄여나가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네요
22/11/20 11:35
스쿠터를 이용했었던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편한 교통수단이 되줬기때문에 뜨끔하기도 하지만,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규제가 맞습니다.
자갈길에 엎어져서 다칠 위험이라든지 헬멧을 착용해도 차체가 물몸이라 교통사고시 부상의 정도가 크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사고는 내가 운전 잘해봤자 상대방이 운전 못하면 발생된다는 점, 원동기라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므로 일부 철없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더 쉽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촌 한정으로 풀어주는걸 논의해볼만하고 도시는 규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2/11/20 11:48
원동기라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므로 일부 철없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더 쉽다는 점
이 부분은 그냥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일본처럼 어렵게 만들면 끝입니다. 한국이 지나치게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는 구조인데다가 특히 2종 소형의 경우에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의 대처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저 곡예운전이나 시키고 있으니 사고가 다발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이론상 고등학생 나이만 되어도 보통 2륜을 따서 400cc 이하의 오토바이를 몰고 다닐 수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한국에서만 유독 위험하단 소리가 만날 나오겠어요
22/11/20 11:59
개인적으로 이륜차만이 아니라 사륜차 포함해 모든 운전면허가 독일, 일본처럼 충분한 운전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식으로 개선되면 도로의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쉽게 주는 나라의 도로가 안전해지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고 싶어하는 짓이죠.
22/11/20 11:44
대배기량의 경우에는 진짜 RPM 쥐어짜면 소리 큽니다. 그래서 타국에서도 소음검사를 할 때 "5000RPM, 45도 각도에서 50cm 거리에서" 재서 검사를 하는데 당연히 이 경우에는 통제된 환경에서 검사하는 거고 길거리에서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는 닥치고 풀RPM 쥐어짜라고 하겠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22/11/20 13:56
그러면 5000rpm으로 통과한 오토바이가 밤에 폭주 뛰어서 3000가구 사람들 미치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포츠카건 오토바이건 소음은 문제인 겁니다.
22/11/20 14:00
폭주 뛰면 그거 잡는 단속관련 법률 있지 않나요? 그건 지금까지도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그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받았을까요?
몇번씩 쓴 거 같은데 다른 나라들도 폭주족들 있고 일본도 70~80년대를 다룬 만화에서 나오듯이 폭주족들이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그거 다 아득바득 잡아서 없앤 겁니다. 실제로 단속 하지도 않으면서 비현실적인 법 규정만 잔뜩 늘려서가 아니라요
22/11/20 14:07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합니다. 아닌 경우에는 이륜차사용승인필증에 쓰여져 있는 RPM을 따라서 하고요.
검사 기준을 벗어나서 검사를 하면 당연히 올바르지 않겠죠? 그런데 현장에선 지금도 올바르지 않은 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란 겁니다
22/11/20 11:47
(수정됨) 자유! 자유! 자유!
는 농담이고 20C도 아닌데 자유지상주의로 국가가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게 믿는 선택적 자유론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22/11/20 11:47
일부 댓글은 나한테 이익이다 규제 찬성, 나한테 불이익이다 규제 반대 이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규제의 적절함은 제쳐두고 찬성, 반대가 다수냐 소수냐로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하네요.
22/11/20 11:48
소급적용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국가로부터 입을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뭐 오토바이가 원래 위험하고 짜증나고 법규를 안지키는 운전자가 많았으니 괜찮다는 태도를 보면 그냥 황당합니다.
22/11/20 11:49
(수정됨) 담뱃값 올리는 걸 보는 비흡연자들
포르노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학부모님들 죄수들 인권을 주장하는 걸 보는 일반인들 규제가 심한 건 알겠는데...원래 그거 좀 싫지 않아? 언제 자기가 속한, 혹은 즐기는 분야가 소수파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2/11/20 12:55
피해는 누구나 다 줍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가정하에요.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자전거도 피해일 수 있고 심지어 뛰어다니는 것도 누구에게는 피해죠. 심지어 존재 자체가 피해일 수 있습니다. 니 맘대로 해도 되. 단 남에게 피해주지는 마. 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 그 피해 주는 정도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 정도 이상의 피해는 처벌 받아 가 바로 법이고 그 법을 합의하는 과정이 이상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2/11/20 11:51
추가로 2022년 3월 환경부 고시 보도자료 내용도 옮겨봅니다. 해외 사례도 나와있으니, 본문 기사에 대한 일종의 보충자료 역할로 열람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MasterId=1&boardCategoryId=&boardId=1513740&decorator=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2022년 3월 15일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 (현행) 영업용 확성기/행락객 음향기기/ 소음기비정상·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22/11/20 12:16
(수정됨) 규제규제규제 크크 한국처럼 환경부 인증 까다로운 나라도 없는데 이런거보면 우리나라사람들 빅브라더 참 좋아요 고제하면 더들 공중제비 돌고 환호하니 댓글만 봐도 크크
22/11/20 12:28
이성적인 논의를 떠나서, 이륜차에 대한 감정적 여론이 되게 안 좋다는 건 맞는 거 같네요.
오토바이를 몰진 않지만 배달앱 잘 쓰는 입장에서 애매한 감정이 듭니다.
22/11/20 14:48
역으로 그 소수가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안이죠.
흡연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사회인데 소음 피해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다수에게 끼치는 사안입니다.
22/11/20 12:30
다른건 몰라도 시끄러운 오토바이는 진짜 다 잡아죽이고 싶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오토바이만 딱히 여론이 안좋은게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22/11/20 12:35
혼다는 2025년까지 20%를, 카와사키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을 단종시키고 전기로 바꿀 거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선 먼 미래 얘기죠
22/11/20 12:38
전기 오토바이로 가게 되면 소음 문제는 많이 없어질 거 같은데.
지금 전동 스쿠터나 킥보드 다니는 거 보면 금방 될 느낌인데 아직 오래 걸리나보네요.
22/11/20 12:50
전동 스쿠터나 킥보드야 속도가 최대 60km/h 정도 나올 텐데 이건 기술적으로도 간단해서 중국 회사들이 저렴함을 앞세워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연기관 오토바이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 50cc 수준밖에 안 되요. 50cc면 일본에서는 오토바이 취급도 안하고 원동기(原付) 취급입니다
문제는 시속 200km/h를 넘겨서 현재 ECU로 규제 되는 299km/h까지 달릴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각 회사의 플래그쉽 모델은 최고시속 310~340km/h 정도가 나옴) 제가 알기로 전기 오토바이 중에서 가장 빠른 게 200km/h를 못 넘길 겁니다
22/11/20 17:11
천하의 할리 데이비드슨조차도 전기바이크 만드는 중이니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죠.
단 바이크는 차체가 작아서 배터리 탑재량이 적을수밖에 없어 항속거리 확보도 어렵고 여러가지로 난점이 있습니다. 원동기처럼 배달용 바이크는 전기바이크가 못할것도 없는데, 스피드 스릴 운전재미 장거리 투어링 자체를 즐기는 중대형 바이크는 글쎄요....
22/11/20 12:47
오토바이의 인식이 워낙 안좋아서...
배달기사들 신호 안지키고 곡예수준으로 운전하는거 하고 주말에 할리데이비슨 끌고 도로 점거하는 동호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한두명이 어야죠.
22/11/20 13:01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놈들도 문제인데 왜 우리만 잡아족치나?
-우리 중에서도 일부만 그러는거 가지고 왜 우리 전체를 잡아족치나? 유구한 역사가 보여주듯(?) 두가지 다 설득 논리로는 택도 없습니다. 얼마전에 매불쇼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했는데도 안통했어요.
22/11/20 13:09
소수자가 다수자를 핍박하는게 아닙니다.
지자체가 그동안 신경 안써왔던 소음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인지하고 조금씩 바꾸기 위한 단계인거죠. 배달업자의 증가으로 인해서 골목에 지나다니는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공해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시점이라 지자체의 관심이 늘어난겁니다. 법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정도로 비판하면 여기 다수분들도 동의하실걸요? 그런데 본문은 애초에 오토바이 사용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러니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겁니다.
22/11/20 13:25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법을 밀어붙여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오토바이를 못 타게 만드는 법인 거지.
지자체들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을 뿐이고 배달 오토바이를 빌미로 그냥 오토바이를 못 타게 하려는 거죠. 그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정작 그 배달 오토바이는 지금도 못 막는데 이런 법이 추가 된다고 막을 수 있을 리도 없고요.
22/11/20 13:37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의 승용차인 경우 가속주행소음 74dB(A) 이하, 배기소음 100dB(A) 이하, 경적소음 110dB(A) 이하로 이전보다 기준을 강화했다
차량도 기준이 있고 단속도 하고있네요 이륜차만 해당되는것도 아니군요
22/11/20 13:52
이분 원래 저한테 좀 공격적으로 나오시던데 솔직히 저렇게 툭 던지면서 시비 거는데 뭔 말을 하고 싶은 지도 모르겠고, 본문 내용도 그냥 제멋대로 왜곡하는 거 같은데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까
22/11/20 15:38
저분이 유명하든뭐든 저 댓글은 비아냥도 아닐뿐더러 글쓴분이 더 심하게 보이네요
여기서 글쓴분 댓글들이 더 눈쌀찌푸려지는데요
22/11/20 14:25
정부 기관이 그걸 시전하니까 "아예 나라가 알빠노, 누칼협 시전하면서 시대정신으로 만들어버리네"라고 비꼰 거였는데 이걸 "한국인들 죄다 누칼협 알빠노나 하는 놈들이다!"로 받아들이실 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22/11/20 14:36
문장을 보면 오히려 한국이 누칼협의 나라이니, 정부기관도 그렇게 나오네요에 가깝게 쓰신 것 같고, 위의 문장도 결국 그런 뜻인 거 같아서요.
22/11/20 13:47
저도 오토바이 배기음때문에 놀란적은 종종 있네요 꽤 빈번히 경험하게되더군요..... 근데 진짜 소리가 장난 아니더군요.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경험을 해본게 아닌지... 거기다 그 분들은 데시벨이나 순정이 어떻니 저떻니를 알지 못하니 그냥 불편해서 싫다 하는게 아닌가 해요.
22/11/20 13:48
(수정됨) 환경부령에 따르면 200마력 이상 중량 자동차의 소음은 105데시벨을 기준으로, 200마력 이하 중량 자동차는 103데시벨, 그 밖의 승용차의 기준은 100데시벨입니다.
종전까지는 이륜차의 기준이 105데시벨 이하였는데 이걸 95 데시벨로 줄이겠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배경지식 없이 단순히 생각해보면 [왜 이륜차가 승용차보다 데시벨 한계치가 높았지?] 라는 느낌이네요. 현행법령은 "law.go.kr/법령/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29조및 별표 1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로는 한글 도메인이 안 먹히네요. law.go.kr은 한글 도메인이 먹히니 직접 입력하시는 게 빠르실 듯) ---- [수정] 착각했었네요. 제가 링크드린 법령은 [제작소음기준]이고 본문의 논점은 소음관리법 24조의 [이동소음원]이군요. 이동소음원의 경우 지자체장이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설정하고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규제할 수가 있는데(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23조에 따라서), 여기의 4조가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계"이고 여기에 95데시벨 이상의 이륜자동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제작소음 기준으로.... 100 데시벨 이상의 승용차, 103 데시벨 이상의 200마력 미만 엔진의 중량차, 105 데시벨 이상의 200마력 이상의 엔진 중량차, 105데시벨 이상의 이륜차는 제작이나 수입이 불가능한 건 그냥 현행대로구요(바꿔 말하자면 105데시벨 미만의 이륜차는 위 고시가 시행된다고 한들 제작이나 수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위 법령은 실제로 운행할 때에 문제가 되겠네요. 결국 이동소음규제지역의 설정이 핵심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심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주택가를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설정한다면 퍽 합리적인 규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규제지역의 설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니 법령 자체로는 바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보입니다.
22/11/20 13:50
투표가 아니고 의견수인데 138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고 중 찬성 13건, 반대 124건, 기타1건인거 아닌가요?
투표로 붙이면 찬성이 많을 겁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보다 오토바이 막 타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싫어하게된 사람이 많을 테니까요. 반대의견을 다 검토했다고 하는데도 아몰랑, 누칼협, 알빠노, 꼬접의 나라라고 비아냥 거리는 거 보면 대체 얼마나 타당하게 반대 의견을 썼는지 그 의견들 다 공개 했으면 좋겠네요.
22/11/20 13:53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기에는 실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었는데 환경부 피셜 "볼 필요 없었다"라니 얼마나 쓸데없는 내용이었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22/11/20 14:02
(수정됨) 규제 찬성측 의견들도 이해가 되고 규제 반대측 의견들도 이해가 되네요.
소음저감에 드는 비용을 적어도 일부라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정도의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니 돈으로 소음저감하든지 과태료 내든지' 하는 건 좀 무리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해주면 결과적으로 소음저감 실행 비율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2/11/20 14:03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자동차도 전면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에 매연에 왜 자기좋자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아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게임도 전면 금지했으면 좋겠고 담배도 전면금지 술도 전면금지시키면 더 좋구요. 괜히 시비나 붙고 기분이나 상하니깐요. 아 전 비행기도 안타는데 집이 공항근처라 소음공해에 시달리거든요. 비행기 금지도 좋을거같아요. 전면금지해도 몰래하면 안되니 이참에 중국에 그 안면인식 CCTV 잔뜩 사와서 설치하면 좋겠네요. 어차피 서로 피해받는거 싫어하는 나라니 상관없겠죠?
22/11/20 14:06
어차피 현대 사회는 서로 피해를 주고 있으니 협의는 해 나가야죠. 그렇게 비꼬셔서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요?
그리고, 다른 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공항은 하루아빠님이 공항 근처로 가서 사신게 아닌지? 아니면 이사가실 수 있으니까요. 공항이 하루만에 지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기호품의 경우 그걸 이용하는 것 자체의 해악은 개인의 선택 영역인데, 게임을 금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22/11/20 14:15
담배를 필 자유 술을 마실 자유 이륜차를 탈 자유도 다 있는거죠. 어차피 공동체 생활에서 남에게 피해를 안끼치면서 살수는 없습니다. 남의 자유를 용인해주고 자기 자유를 누려야겠지요.이글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글 댓글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 금지해야 된다는 글이 많았는데 그때도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지요. 예시글이 많이 나간내용이란거 저도 압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륜차 금지하고 외국에서 욕먹어도 된다라는 댓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거 같습니다.
22/11/20 14:29
어긋남을 모르고 쓴건 아니나 곤란했다면 죄송합니다. 많이 나간 댓글에 대댓글을 남긴다는것이 댓글화가 되어 버렸네요. 항즐이님과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개인의 자유 규제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은 댓글이 많아서 글 남겨 보았습니다.
22/11/20 14:09
105 데시벨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냥 지금껏 관심도 없다가 배달 오토바이 말 나오니까 대충 95데시벨이면 조용하겠다 싶어서 갖다 붙이는 꼴이죠. 맨 처음엔 배달 오토바이가 불법개조한 걸 꼬투리 잡더니 결론은 순정/튜닝/불법개조 알빠노?고
22/11/20 14:08
층간소음규제가 45db부터인데 오토바이는 105db이었다고요?
10db부터 소리가 2배이니 스트레스받는 층간소음의 2⁵배 =64배 아무리 잠깐 지나가는 소음이라도 너무 심한거죠.
22/11/20 15:14
10미터 거리가 늘어나면 -20db이고 창문으로 줄어들긴할테지만 잘려고 누웠을때 들리는 윗집청소기 소리와 오토바이 소리는 비교할 수준이 못되긴 마찬가지인것 같아요. 저희 집이 2층인데 배달시키면 오토바이 소리에 아이들이 마중나가거든요. 그런데 리터급 바이크들이 지나다닌다? 오우~
22/11/20 14:21
대형 오토바이나 스포츠카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 생활시설 지하주차장에 있을 때 생각보다 피해가 큽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지하주차장 내려왔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꽤 많이 놀라고, 불쾌감을 토로하게 되죠. 그럼 사지도 말게 하지? 라고 하겠지만, 라이프스타일 상 우리나라에서는 즐기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 법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인구가 공동 생활시설(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에 사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22/11/20 14:22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며 배기음 엄청 크게 내는게 당연시 되는 문화부터 어떻게 했어야했는데 자정작용이 안되니 법으로 들고 오는거죠...
22/11/20 14:45
대로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다가구들이 밀집한 골목길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가구 밀집한 지역의 디폴트는 끝이 없는 불법주차죠? 불법주차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교차되는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사고날 확률이 높죠. 소리라도 크면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걸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차이는 있겠죠? 물론 그래서 배기음을 고의로 법적 기준 이상으로 높히는 걸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22/11/20 15:03
아 전기차 시동소리 같은 건가보네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거랑 비교하니까 소리 상태부터 크기까지 좀.. 포장이 개 과하긴 하네요 크크크
22/11/20 15:10
사실 그마저도 나오기 전에 좌우를 확인하고 들이미는 습관을 모두가 들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 들이밀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죠. 솔직히 그런 이유보다는 그냥 크면 있어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100cc따리 스쿠터로 쥐어짜봐야 멋진 배기음은 절대 안 나오지만요.
하지만 오토바이 조지자는 법은 잘만 나오면서 정작 길거리에서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금껏 그 어떠한 해결책도 안 나오죠. 모든 문제는 아직도 후진적인 운전자 문화, 한집에도 두세대씩 차를 갖는 시대에 그걸 전혀 수용 못하는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나온 결과라 봅니다
22/11/20 17:19
저는 처음에는 그냥 큰 소리 내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개꼴보기 싫었을 뿐이긴 한데, 댓글에서 얘기해주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생각해볼만한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군 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제 말을 추가로 섞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chilling님이 얘기해주신 거는 그래도 단순 설명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달아주신 댓글 같은 건 "생명을 살리는 소리" 같은 과한 포장을 그럴싸해보이도록 해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댓글들에서 얘기해주신 "생각해볼 만한 얘기들" 까지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런 소리까지 한다고? 남탓이 좀 에바아닌가?"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소리 같은 억지에 불법주정차까지 나올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2/11/20 14:36
규제를 도입할 때는 규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실효성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차피 불법 개조로 머플러 떼고 다니면서 소리 크게하고 다닐놈들은 법 지킬 생각이 없을거고 일반 오토바이 탑승자들만 불편하고 추가비용 나가게 할 것 같은데요. 통매음이든 전파법이든 모든 법은 도입 의도는 다 좋았습니다. 다만 악용되거나 부가적으로 해를 끼치는 부분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거죠. 법이라는건 한번 도입하면 없애는 건 힘듭니다. 따라서 도입 전에 이 법을 도입했을 때 정말 얻는 이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큰 이득을 가져다주면서 다른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지 봐야하는데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큰 실효성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이유라면 국내 자동차의 최대 제한속도는 120km/h니 국내에서 출시되는 자동차는 전부 120km/h 이상으로 주행하지 못하게 나와도 된다는 뜻인가요?
22/11/20 14:46
본문이 조금 헷갈리게 적혀 있는데 딱히 95데시벨 이상의 오토바이의 제작,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령은 아닙니다.
일정 지역, 일정 시간대에서 "배기소음 95데시벨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법령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제한속도 120km"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법령인 것 같네요.
22/11/20 14:48
실제로 일본에서 불과 2002년까지 마력규제라고 해서 280마력, 180km/h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경차는 64마력, 120km/h까지였고요.
물론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 규제가 내수시장을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거여서 말이 엄청 많았고 결국 폐지 되었던데다가 당시 일본 사람들이라고 말을 곧이그대로 들었느냐? 하면 이 시절에도 흔히 "리미터 해제"를 하거나 역수입차를 사오는 방식으로 다 피해갔습니다. 결국 아무 소용 없는 규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대로 가게 되고 해외 오토바이 회사들이 더럽다고 걍 철수할 거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의 마력규제가 나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ECU를 이용한 출력 제한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 한국에서 어떤 쪽이 가능할런지는 아직 모르죠
22/11/20 15:01
왜 대다수가 환영할까요?
앞번호판이 없다보니 단속카메라에 안걸린다는 걸 악용해서 교통신호를 안지키고 난폭운전을 하는 바이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전에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기적인 태도로 밖엔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포르노는 아주 명확하게 밝혀진 해악이 없는데 오토바이는 매일 그 피해를 겪고 있으니까요.
22/11/20 15:15
저는 무슨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하라는 게 참 허무한 문제라고 봅니다.
반대로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자체 정화 노력을 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나빠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난폭운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마냥 나빠서도 아닙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도 차를 사게 허용해줬으니 그걸 수용 못해서 당연히 불법주정차가 생기는 거고,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대충 곡예운전 좀 하면 면허 주고 무제한으로 오토바이 몰 수 있게 해주고 대형 트럭이랑 같은 차선 쓰라는 요상한 지정차로제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일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등 요상하고 비합리적인 교통수칙 때문에 오히려 지키는 쪽이 바보고, 지키는 게 더 위험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어겨봐야 경찰은 눈뜨고 구경만 할 뿐 단속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니 그에 대해 무서울 것도 없어서 당연히 안 지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하면 되는 게 어딨어요, 시스템을 고쳐야지. 그런데 그냥 오토바이만 조진다고 지금껏 안 되던게 갑자기 잘 될 거라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죠
22/11/20 15:18
앞번호판의 실익이 없으니까 국토부조차 반대하는겁니다. CCTV기술력 좋은 중국도 도입후 철회라고요.
바혐족들은 그냥 앞판이 상상속 무안단물이지요. 그냥 후면단속 카메라 달면 되는데요?
22/11/20 15:23
그거도 결국 비용대비 효용의 문제라
오토바이만 잡자고 그런 걸 하는 건 너무 비효율이라 그런 거겠죠. 오토바이는 차선도 잘 안지키니까요. 인도를 주행하기까지 하니... 오히려 역효과가 클 수도 있죠. 하지만 단속의 현실성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11/20 16:19
앞번호판 보단 근거리 무선통신장비로 식별신호를 내게 하는게 단석에 훨씬 긍정적입니다.
뒷번호판에 해당 설비를 달게 하고 지원금을 주고 설치기한 2-3년 준 다음 인식안돠면 불법으로 단속하는 식으로 가야죠.
22/11/20 14:54
이 글의 요지는 바뀐 법을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아닌가요?
소음 문제 심각하긴 해서 상한 제한을 낮출 수 있고 제조사들한테도 통보할 수 있는데 기존에 구입했거나 수입한 오토바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거나 구조 변경 비용을 지원해 줘야죠. 글도 소음 자체에 대해 말하는게 아닌데 소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댓글이 많아서 의아하네요. 소급 적용만 안했으면 기존 순정 오토바이 보유자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손해볼게 없는데
22/11/20 15:15
위에도 적었지만 제조 규제가 아니라 운행 규제라 장래적용은 현실성이 없고.. 구조변경 비용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정시간 특정지역 운행 규제라 [그래서 결국 특정시간 특정지역에서 해당 이륜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어서요.
22/11/20 15:18
사실 그 문제도 썼지만, 해당 이륜차를 이용 안 하면 과연 집에는 어떻게 가느냐는 거고(그 정도면 200kg도 넘어가서 사람이 끌고 절대 못 갑니다) 만약 그 특정지역으로 진입 못 하게 막을 거면 최소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돌아갈 수 있는 길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로 못 박아놔서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결국 이륜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시내 거리 뿐인데 결론은 오토바이는 그냥 타지 말라는 말만 나오거든요.
게다가 그 특정 시간, 특정 지역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엿장수 맘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22/11/20 15:32
네 저도 이런 부분에서의 논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22/11/20 16:23
이건 소급 적용에 대해 기존 오토바이 보유자들이 불만을 가지면 안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을 하지 말자는 건 지금까지의 신뢰 이익을 보장하자는 건데, 지금까지 신뢰이익이라 해봤자 '지금처럼 오토바이를 소음을 내며 달릴 자유' 정도 밖에 없거든요. 반면 대응되는 규제 측 이익은 '소음 없이 생활할 권리'고 당연히 후자가 우월하다고 생각됩니다.
22/11/20 16:44
'지금처럼 오토바이를 소음을 내며 달릴 자유'가 아니죠. 그건 저번달까지 국가기관에서 괜찮다고 허용했던 소음이었는데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어제랑 오늘은 다르지. 닥치고 개조 하든지 과태료 물든지. 개조 할 거면 네 돈으로 하고"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다수의 이익 때문에 특정 집단의 재산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미친짓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소음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 소음을 책정했던 게 국가기관의 실수였다면 국가기관은 자신들이 실수하여 사람들이 손해 보게 만들었으니 그걸 보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22/11/20 16:53
(수정됨) 그러면 소급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좀 두었으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괜찮은건가요? 어떤 재산이 해로운 외부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사회에서, 뒤늦게라도 그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걸로 생각되는데요. 위에도 적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미세먼지든 소음이든 이를 배출하는 주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 지는 정부 마음이고, 보조금/벌금 모두 선택 가능한 방법입니다. 어느 하나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이건 원래 없는 비용을 새롭게 만들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비용을 이제부터라도 내라' 인 거고, 보조금은 '그래 힘드니까 조금 우리가 도와줄께 그러니까 비용 내'인 것이니 당연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손해 본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니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음을 내며 다닌 거고요,.
22/11/20 16:57
(수정됨) 분명히 국가기관이 괜찮다고 도장 찍어줘서 수입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걸 돈 주고 산 건데 왜 갑자기 내지 않았던 비용이 뿅 하고 튀어나오죠?
소음에 대해서 기준은 분명 국가기관이 법으로 정하고 있었고 그 법 안에서 법을 지킨 사람들은 나중에 기준이 바뀐다면 뜬금 없이 더 낸 비용, 덜 낸 비용을 갑자기 생겨나서 그걸 정산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세금에 대한 법이 내일 바뀌어서 10% 올랐으면 "지금껏 느그들이 10% 덜 낸거야"라고 안 낸 비용을 더 내야 마땅한 건가요? 법을 바꿔서 그 기준을 바꾸면 그에 대해 닥치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법을 국가가 바꾼 거지 사람들이 바꾼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 기준도 웃긴 게 똑같은 이유로 스포츠카가 다닌다면 괜찮습니다. 불법개조를 해서 105를 넘겨버린대도 불법개조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지 소음유발 자체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은 안 되고 스포츠카나 양카에 의한 소음공해는 괜찮은데 대체 소음공해에 대한 비용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가요?
22/11/20 17:12
(수정됨)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비용을 모두 모아서 한번에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안냈으니 이제부터라도 내'라는 의미인데요. 세금으로 예시를 드셨으니 예로 들면, '지금까지 낸 세금 사실 10% 덜 걷은 거였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 10% 더 내' 인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비용은 어떤 금전적/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무형적인 비용입니다. 소음 발생시키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회 전체 관점에서 '인근 주민들/사람들의 스트레스+환경권 침해'라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니신 거죠. 이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결과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 비용에 대한 대가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청구하려는 거고요. +스포츠카에 대한 소음공해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제재해야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쟤는 놔두고 왜 우리한테만 그래'는 아니시죠? 당연히 둘 다 그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고 다만 그 소음발생의 비중에 따라 제재의 선후가 갈릴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2/11/20 17:19
(수정됨) 세금에 대한 비유는 잘못 되긴 했는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세금이 인상 되는 경우야 항상 있죠.
매연에 대해서 예를 드셨으니 유로 규제 발동에 의해서 오토바이 시장도 판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못 판다"라고 되어서 제조사들이 아득바득 그 기준을 맞추던가 아니면 기준을 못 맞춘 경우에는 그냥 단종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팔린 건 어떻게 했느냐? 냅뒀습니다. 그 때까지의 기준 하에서 그것들은 법 안에서 제작된 것이고 지금의 법을 몇년 전 것까지 끌고가서 "이제 이건 타면 벌금 먹인다"라는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들었던 경유차에 저감장치 다는 것도 분명 그 경유차는 사던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거였지만 나중에 기준이 올라갔고 이거로 서울시내로 진입을 막게 되니까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저감장치 장착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뜬금 없이 "느그들이 내뿜는 매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러라"라고 안 했고요. 그리고 보틀넥님도 그 예에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 10% 더 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이라는 것이 이미 팔린 것을 냅두는 것입니다. 보틀넥님도 지금껏 안 낸 것을 정산 해서 뜯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걸 굳이 소급적용을 해서 그게 정상이었을 때 산 사람한테도 패널티를 먹이겠다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유로 규제 이후의 모델이 싫어서 일부러 수십년 전의 모델을 구해다가 타는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소음 규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소급적용 하는 건 맞지도 않죠. 소급적용을 할 테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란 것입니다 지금 까지 안 낸 비용? 그건 안 받은 사람 잘못이죠. 그 말은 진작 했어야지 이제와서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22/11/20 17:26
(수정됨)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의 의미는 '지금까지 발생시킨 소음/매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이지 '이미 산 사람들은 그냥 소음 내고 타고 다녀라'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 그만 이야기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위에서 댓글 단 것 그대로 다시 쓸 것 같은데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요.
+ 지금까지 안낸 비용에 대해서 받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안냈으니 이제부터라도 걷겠다 이지. 기존/향후 이륜차 모두에 대한 소음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등의 방식으로요. 안 받은 사람(정부) 잘못이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이용자들은 그 측면에서는 이익을 보며 타신 거고 이제부터 정부가 깨닫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2/11/20 15:18
우리나라 이륜차 타시는 꼬라지(꼬라지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보면
고속도로에서 정체 있을때 차와 같이 가다서다할 이륜차 운전자가 몇퍼센트가 될지 생각해보면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풀면 안된다 봅니다. 앞번호판 의무화도 지금처럼 최소 신호위반 카메라있는 사거리에선 신호라도 지키겠다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라이더는 신호 지키고 다닌다 하지만 기독교때도 똑같은 이야기 있었죠 일부+일부+일부 = 전부라고
22/11/20 15:22
그거 단속을 강화하면 되요. 단속을 안 하니까 문제죠.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오토바이 잘만 다니는 외국이라고 그런 폭주족들 때문에 골머리 썩힌 역사 없는 거 아니고 오히려 더 심각했었지만 그랬음에도 그 나라들에서는 무턱대고 고속도로 통행을 틀어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번호판은 실효성도 없던 걸 중국이 증명해서 결국 철회했고요. 만약 배달 오토바이가 문제다 싶다면 70년대 이전처럼 고속도로 진입 가능한 기준을 260cc 이상으로 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순찰대를 수시로 돌려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면 되요. 문제는 단속이예요. 일본인들이라고 한국인이랑 달라서 준수하는 게 아니라 단속 무서워서 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건 비용의 문제가 되니까 무턱대고 오토바이만 조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22/11/20 15:26
(수정됨) 그러니까 본문에 썼잖아요. 그게 싫으면 나라는 그냥 오토바이 통행 및 수입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국제적으로 욕 들어먹으면 된다고. 이륜차 운전자들한테서 세금 받아먹지도 않으면 됩니다. 왜 이륜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도 전용도로도 못 들어가는데 왜 세금 부담해야 되죠?
나라가 타도 된다고 인증 해놓고 팔아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금 받아먹으면서 말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22/11/20 15:50
지금 단속문제가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들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 문젠겁니다.
직업상 운전 많이 하는 편이라 돌아다녀보면 충청도 시골에서도 오토바이로 굉음 내면서 다니는 라이더들 그렇게 많은데 그런 시골까지 단속할 수 있는 경찰력도 없을뿐더러 단속하려는 경찰 보강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싸니 오토바이 고속도로 못다니게 하는거죠
22/11/20 15:54
오토바이 운전자 마인드가 개판이다 싶으면 면허를 안 주면 되요. 면허 기준을 올리면 되는데 개판난 시스템은 다 냅두고 그냥 사람 탓만 하잖아요.
세상에 마인드가 그 모양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어딨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이득 볼 행동 하는 게 사람인 거고 어차피 일반 자동차도 보는 눈 없으면 과속 칼치기 신호위반 기본인 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공도레이스 하다가 죽어나는 사람들도 자동차 운전자들이고. 그런데 왜 굳이 오토바이만 마인드가 문제인지 참 신기하죠? 오토바이에 마가 씌었다기에는 정작 외국에선 문제 없이 타고 다니는데
22/11/20 16:07
마인드 개판인지 아닌지 면허 시험단계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는눈 없을때 아니 보는눈 있을때도 과속 칼치기 신호위반하는게 오토바이 운전자고 지금 나온 오토바이운전자에 대한 선입견 자체가 그동안 오토바이운전자들 행동에 대한 반감 아닐까요?
22/11/20 15:19
(수정됨) 클린한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차선도 지키고, 소음도 조절하고, 안전운전한다는데
그럼 사륜차 사시면 될껄 왜 오토바이를 타시는걸까요 크크크크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클린하고 억울하면 자정작용이라도 했어야지 딸X헌터 만큼의 자정작용도 안하고 무슨 억울하니 힘드니...
22/11/20 15:33
매일 아침마다 교통정체 심하고 불법주정차 때문에 길가가 주차장인데 왜 차 타세요? 그냥 걸어다니시지. 저처럼 차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민폐인 지 아시나요?
22/11/20 15:36
회사가 집앞이라 아침에 차 안타는데요? 그리고 차 탈때는 고속도로, 자동차도로만 타고 집에 개인주차장도 있는데요? 아 물론 주차는 주차장에서만 합니다 ^^ 아 물론 소음도 딸배 이륜차보다는 훨씬 적고요 ^^
22/11/20 15:37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사륜차 운전자들이 좀 자체 정화 합시다. 님이 그런다고 전체가 그런 건 아니니까 대한민국 운전자 문화 좀 바꿔주세요.
외국 나가보니까 한국 돌아가면 운전 못 할 거 같아요
22/11/20 15:38
네네 저희는 앞번호판도 달고 칼치기도 못하고 소음도 다 규제당하는데 이륜차는 그동안 어떤걸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사륜차는 정부에서 규제하면 그냥 얻어맞고 받아요 누구들처럼 '실효성이 없는규제'라고 하면서 어기지않고요
22/11/20 15:42
근데 칼치기를 안 해요? 내가 운전할 때는 칼치기 오지던데? 내가 겪은 대한민국이랑 다른 곳인가요?
거참. 하여간 대한민국 운전자 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 나와보면 그냥 야만 그 자체예요
22/11/20 15:46
그럼 그 좋은 외국가서 이륜차 열심히 타세요~
외국 의료보험도 비쌀텐데 조심히 타시고요 외국에서는 자동차세 2만원보다는 많이 내시겠죠?
22/11/20 15:47
Le_Ciel 님//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막장 자동차 문화 좀 어떻게 하세요. 본인 말로는 정말 다시 없을 모범 운전자인데 왜 도로 나가보면 매드맥스 찍고 있는지
22/11/20 15:37
제가 쓴 게 어차피 지금도 단속 못 하는 상황에서 허울뿐인 비현실적인 법령 추가해봐야 멀쩡한 사람들까지 피본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일단 오토바이 조지니까 좋은가봐요. 어차피 저래봐야 지금도 길거리에서 뿌당거리는 배달 오토바이 못 잡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을 텐데
22/11/20 15:38
(수정됨) 하기사 그냥 무턱대고 오토바이 없어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헛수고 하는 거 같긴 하네요
자기가 믿는 사실이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무조건 하라고 떠들기나 하고. 정부에서도 그것들 안 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알빠노"가 국민들 기본 장착인듯. 아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도 기본 장착이긴 하네요
22/11/20 16:35
이 건은 아니지만 다른 안건에서도 귀찮아서 무관심으로 일관했더니 목소리 큰 인간들이 멋대로 하는걸 보고 귀찮아도 무슨 목소리라도 내야겠더라구요.
22/11/20 15:49
도심에서 야밤에 95데시벨 이상 소음을 내는 게 그래서 합리적인가요?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22/11/20 16:05
시외의 고속도로, 전용도로로 대형 오토바이가 나갈 수 있게 해주면 굳이 시내로 들어와서 시끄럽게 안 굴어서 오히려 사람들도 더 좋을 걸요? 걔네가 시내로 굳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쪽 아니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멀쩡한 사람 재산상 피해 주면서 골치 아프게 갈 이유가 없죠. 심야에 시내로 들어오는 거 단속하는 건 어디서 단속인력이 뿅 튀어나오고, 고속도로에서 단속하는 인력은 없다는 논리도 웃긴 거고
22/11/20 16:29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에 지나친 소음 유발로 제재를 하든지 단속을 해도 나름의 합당함이 있지만 지금은 그 길로밖에 못 다니는데 거기서 단속을 한다는 건 최소한의 합당함마저 없다는 겁니다
22/11/20 16:31
그러니까 합당함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마치 지금 대형 바이크들의 소음이 잘못된 규제때문에 전용도로 못 간 탓이라고 하시는 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22/11/20 15:58
오토바이가 안전하게 다니는 경우를 잘 못봐서 그리고 집앞 대로변에서 늦은 시간 굉음을 내면서 달려대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전 이 법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22/11/20 16:20
저 오토바이 소리 너무 시끄러운데 단속 안하냐
기준치 이하니 합법인데요? 아 아무튼 잡으라고,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들이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대충 이런 결말이 보입니다
22/11/20 16:22
그것도 양반이고, 원래 5000RPM으로 검사하는 건데 담당 공무원이 "아 됐고 풀로 돌리라고요" 하면서 멀쩡한 것도 딱지 떼는 결말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22/11/20 16:22
95데시벨로 규제를 강화한다면 개조비용 지원사업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이쪽을 주장하시는거라면 해야죠. 자동차건 오토바이건 실주행 기준으로 지속단속을 할 수 있게 단속장비를 개발, 설치해야 하고요. 단속관련 부분은 근거리 무선장비를 번호판에 넣게 하고 인식불가시 번호판미장착으로 처벌하는 형태로 법률을 바꾸고, 설치지원하고 계도기간 둬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11/20 16:24
근거리 무선장비를 넣는 건 고사하고 현재 한국의 이륜차 번호판은 전국적으로 통일도 안 됐습니다. 도, 광역시 별로 따로 놀아요. 한국에서 오토바이가 얼마나 법에서 유리된 상태였는지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이미 법 밖에서 놀고 있는 것을 지금도 하는 규제만 더 빡세게 한다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쯤 되면 순진한 건가 싶습니다
22/11/20 17:23
번호판 통일하고 교체지원+교체기간 준 뒤 미장착 차량을 수거해서 폐차하거 비용을 구상권 청구하면 되겠네요.
생계관련 해서 노점상 같은 느낌으로 열려있는 시장을 관리하긴 해야죠.
22/11/20 17:30
번호판 반납하면 폐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폐차가 안되는게 아니라 폐차에 대해서 따로 규제를 안하고 개인에게 맞겨놓은 상태란 말이긴듯 합니다. 관련규제를 강화해서 취등록세, 자동차세 올려서 단속자재 확보하고 폐차확인관련 규정을 자동차로 통일하면 되겠네요.
22/11/20 17:37
정확하게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번호판 반납으로 인한 사용 폐지만 가능하고 폐차는 그냥 개인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폐차도 이 모양이니 공인 정비 자격증도 없고 당연히 정비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관련 일들을 하려면 이쪽이 선행 되어야 할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작에 이 얘기를 꺼냈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러면서 또 팔기는 판다는 게 우스울 따름입니다
22/11/20 17:45
정비쪽이야 자동차 정비 자격증에 추가항목 만드는 식으로 통합시켜야죠.
정비, 등록, 폐차 관련 규제는 전부 일반 자동차랑 묶어서 같은 형태로 하면 됩니다.
22/11/20 16:42
논의 중에 세금 문제 나왔는데,
오토바이를 차량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그러려면 구입부터 그렇게 해야죠. 개소세, 부가세 - 같음 취득세 - 오토바이가 저렴 등록면허세 - 오토바이는 면제 자동차세 - 오토바이가 저렴(1.8만/년 혹은 0원)
22/11/20 17:28
운전자 마인드는 규제와 단속, 홍보로 만들어집니다.
마인드가 후진게 아니라 규제가 약하고, 단속이 느슨한거라고 봐야죠. 상황이 이런데 어쩌냐 하는 이른바 “떼법”이 차고지 증명제 같은 제도개선에 가장 큰 장애라 개선가능성이 그렇게 놀진 않습니다만…
22/11/20 17:48
댓글 재밌네요 크크크크
배기 소음, 노래 크게 틀기, 무판 앞판, 이리저리 칼 치기 등등 뭐 다 좋다 이겁니다.... 늦은 밤~새벽 시간에 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좀 안했으면 합다 진짜 맘 같아서는 확 밀어 버리고 싶은데 사람인지라 반사적으로 브레이크 발이 올라가서 그렇지 하.......
22/11/20 19:05
이륜차 타는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 불량 운전자 싹 다 단속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질들 때문에 이륜차 자체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탄압받아야 하는 게 너무 싫고 한국이 언제까지고 이륜차 후진국으로 남아야 하는 것도 쪽팔립니다. 그렇다고 이륜차 타는 사람들이 그런 놈들 직접 쫓아가서 몰매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체정화 같은 소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저질들에게 도덕성을 함양시키는 건 금융치료라는 이름의 현대적 맴매밖에 없잖아요.
22/11/20 18:05
규제천국 대한민국 크크크 내가 오토바이 안 타니까 모든 규제 찬성 크크크 하지만 나와 관계된 것은 검열 및 규제 철폐, 자유주의 주장 크크크 정치인들 욕할 거 없다니까요. 다들 그정도 수준이니까...
22/11/20 18:12
(수정됨) 혹시나 했지만, 결국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란 환경부의 고시 취지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글쓴이를 포함해서 아무도 논하지 않았군요. 최소한 환경부는 행정예고도 하고 취지도 설명했으며 의견취합도 받은 뒤에 (아마도 "환경부의" 취지에 크게 반하는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아몰랑/알빠노를 시전하는 쪽은 정작 다른 측인 것처럼 보입니다.
22/11/20 18:48
퍼오신 부분이 본문의 주제와 핀트가 다르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강조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해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작이륜차는 쉽게 말해 새로 제작하는 차고, 운행차는 지금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차입니다. 첫 문장은 제작이륜차 소음기준이 KOR-EU FTA 협의 대상이니 EU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안에서 바꾸겠다는 의미이고, 가속주행소음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측정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정지 상태에서 배기소음을 단속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운행차의 가속주행소음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즉, 본문과 별 상관 없는 얘기죠? 다음 문장인 "운행차~유도한다"도 마찬가지로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제작차에 있어 80CC 언더는 102 데시벨, 80CC 오버는 105 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 운행차는 CC에 상관없이 105 데시벨로 배기소음 기준을 맞춰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제작차나 운행차나 소음 기준이 같았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일본처럼 제작차, 운행차의 기준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22/11/20 19:26
해당 규제는 본문에서 다루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와는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의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로 보이네요. 96 데시벨 이하로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군요.
22/11/20 18:21
이걸 게임, 야동 규제와 같은 범주로 끌고 와서 규제천국 대한민국 내로남불 어쩌구 저쩌구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은 "규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신 거겠죠?
"소음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이동권 선택의 권리"간의 싸움으로 보이고, 전자의 권리가 더 기본적인 권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거겠죠. 뭐 해당 권리를 제한하려할 때 유예나 이런게 필요하다 이런거라면 좀 알겠는데 규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슨 규제는 모두 동일하며 어떠한 사안이든 동일하게 봐야하며 게임과 야동등의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 규제를 찬성하는건 내로남불이다라는 논리는 좀 심한 비약이 아닌가 싶네요. 뭐 야동과 게임 규제도 굳이 만들어 보면 야동과 게임은 "굳이 따지자면 내가 느끼기에 불결한 것이 사회에 유통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정도 되겠네요. 이게 자유롭게 컨텐츠를 이용할 권리보다 앞서는지는...
22/11/20 18:40
그쵸. 이건 포르노 규제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죠.
굳이 갖다붙이자면 포르노를 공공장소에서 보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정도랑 비슷한건데, 이건 포르노 합법론자들도 다들 동의할 합리적인 규제죠. 포르노를 공공장소에서 못보게 하는것에 대해서도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규제 만능론이다 말하면, 그건 생각이 짧은것 혹은 꼬추가 뇌를 지배한 상태라고 봐야...
22/11/20 18:43
사실 오토바이 소음이야말로 1명만 풀로 땡기고 아파트 단지 3개만 지나가도 한 단지에 5동, 한동에 10층, 층당 3가구, 가구당 가구수 3명으로만 계산해도... 한 명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임팩트가 너무 무시무시하죠.
22/11/20 20:43
사실 이 정도 의견 비율이면 민의로 봐도 합당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점은 필요하겠네요
22/11/20 21:26
게임도 좋아하고 오토바이로 일본일주,유라시아 횡단할 만큼 오토바이 타는거 좋아하는데 pgr에도 오토바이 싫어하시는 분 많군요.
배기음 소음기준이 105데시벨이라는게 이 나라가 진짜 이륜차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 중 하나죠. 지금에 와서 여러가지 이슈가 심해지니까 이제서야 이런 95데시벨 이동 소음원 규제에 대한 법규도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토바이 타는거 좋아하고 고동감 주는 배기음 좋아하지만 배기음 105데시벨은 좀 심하다고 생각하고 양아치 처럼 거리에서 스로틀 쓸데없이 감아서 배기음 크게 해서 온동네 욕소리 나오게 하는 쓰레기들 경멸합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적법했던게 이제서는 불법이라서 못 끌고다니면 당하는 입장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는 그깟 게임이지만 어떤이에게는 인생의 소중한 일부인것 처럼 누구에게는 시끄럽고 위험한 오토바이일지 모르지만 어떤이에게는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취미일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오토바이 빠돌이로서 하소연 해봤습니다.
22/11/21 00:17
게임 야동 등 개인이 개인의 취미를 즐기는 것에 당연히 게임커뮤니티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즐기는게 아니라 밀집된 도시에서 아주 많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니까요.
술게임이 아무리 소중한 취미라도 밤 1시에 아파트 단지에서 95db로 하면 미친짓이 되겠죠.
22/11/21 08:50
저도 95데시벨 넘게 배기음 터뜨리며 다니며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옹호하거나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걱정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가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개인의 권리를 너무 쉽게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22/11/20 21:51
이륜차에 대한 악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알빠노..가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주제인듯. 갠적으론 도로무법주행보단 소음이 더 짜증나긴해요..
댓글 주욱 보니 매너스메이키스맨.. 단속이 사람을 만든다. 결국 이륜차 [단속방법 마련]과 [단속 강행] 2개가 큰관건인듯..
22/11/20 22:52
다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토바이만 나오면 사람들이 누칼협 모드를 키더라구요. 누칼협 단어를 공무원들 한테 댓글쓰는 블라인드 문화는 극렬히 싫어하면서요. 늘 재미있는 모순적인 인간의 표상들을 목격하게 되네요 크크
22/11/21 08:32
강남역이나 청담 인근에 살면 쓰레기 같은 오토바이들 밤이나 새벽에 굉음 내면서 시끄럽게 구는 일이 참 많죠. 순정이고 나발이고 그런 민폐 끼치는 쓰레기들은 차곡차곡 규제를 쌓아서 인식도 나쁘게 만들고 발디딜 곳 없게 만들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킥보드도 그랬거든요. 속도제한/헬멧 의무 착용 규정 생길 때 효용성같은 부분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사용량이 급감했었죠. 단속이 어려워 효과가 없을 거라구요? 그럼 추가로 다른 규제 방안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 해결됩니다.
22/11/21 08:52
제가 선택적인지 아닌지 뭘 안다고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크크
불법주정차도 똑같이 해야죠. 그러니 당국에 좀 밀어붙여서 저런 고시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럼 똑같이 적극 찬성해드릴테니까요.
22/11/21 12:41
뭔 논리적 점프인지 이해도 안되네요.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되네요 저는.
사람들이 읽는 게시판에서 글 쓰고 안먹으려면 자기가 주장하는게 뭔지,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이 뭔지부터 이해하셔야겠네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왜 엉뚱한 사람 예시로 끌고와서 헛소리하시는지 크크
22/11/21 12:49
(수정됨) 오토바이는 배달인지 고배기량인지 저배기량인지 구분 안 되지만 암튼 오토바이.
좌우 깜빡이 구분도 못하고 시끄럽게 구는 양카든 스포츠카, 렉카, 텍시는 [일부]입니다. 암 그렇고 말고요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 "암튼 내 맘에 안 드니까 걔네가 어찌 되든 상관 없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무작정 때린다니 좋아.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지 안 될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게 실용성 없다고? 그러면 또 하고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단속 인력은 없지만 규제안만 잔뜩 늘리면 뭐 되겠지" 평소에는 막무가내 규제에 대해 근엄하게 일갈하시던 분들이 제 맘에 안 드는 거 규제한다니까 규제만능론자가 되는 모습. 아주 멋집니다
22/11/21 10:24
자꾸 규정 최대소음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애초에 기준 RPM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규제 걸릴 수준이면 그건 바이크 문제라고 봐야죠.
머플러 소음기가 없는것도 아니고 차라리 규정이 강화되었으니 그를 위한 제도적 개선-머플러 소음기 개조 지원 같은걸 말씀하시면 모를까, 규정만 말씀하시는건 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22/11/21 10:24
오토바이 고속도로는 찬성도 반대로 별생각이 없고
오토바이에 불만이 많은게 화물차나 스포츠카보다 주택에서 밤중에 접할일이 많아서 그럴거 같네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소음때문에 놀라면 대부분 오토바이여서..
22/11/21 11:10
이건 글 화제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글을 쓰세요? 글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상대방이 비꼰다고 나도 비꼬면, 공격적으로 나오면 결국 이 화제에 대해 별로 관심없었던 /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은 그냥 이 화제 전체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기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오토바이 규제의 불합리를 성토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글이 아니게 되었어요. '원래부터 오토바이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사람들의 부흥회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또는 모든 규제를 부정적인 것으로 퉁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만약 원래 그런 걸 의도하셨다면 자유게시판에 쓸 게 아니라 오토바이 동호회 사이트 게시판에 쓰시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합니다.
22/11/21 11:52
(수정됨) 제가 공격적이었던 거 같으면 그냥 제가 서 있는 입장에 맘에 안 들어서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비꼰다고 내가 비꼬면 인식을 안 좋게 가진다는 건 결국 오토바이 싫은 사람들의 부흥회만 하면 된다는 소린가요? 대세 아니면 꺼져라? 다수는 마음대로 비꼬아도 되지만 소수는 선빵 맞아도 가만히 있으라? 이열 이게 그 [양식적인] 피지알 갬성인가요. 두번만 더 양식적이 되었다간 디시 마굴 능가할듯. 하기사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은 세상에 다시 없을 정도로 선하고 양식적이고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째 현실엔 하나도 없긴 해요. 만날 세상은 바깥에 있다고 하시더니 바깥에선 안 그래서 그러셨나 뭐 논리를 끌고 오면서 뭐라 해야 좋게 말하지. 그냥 애들 투정 내지는 본인이 뭔 말 하는 지도 모르면서 일단 끌고 와서 헛소리. 제가 어떻게 달래주라는 겁니까. 여기 사람들 다 나이 먹을 대로 먹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해당 사항 없으면 잘만 떠들면서 본인들 해당 사항 있는 얘기에는 입꾹닫이네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도 선택지 올려 놨잖아요. 그냥 오토바이 금지 시키면 되겠다. 꼬우면 정부에다가 아예 오토바이 운행, 구입 금지 시키라고 민원 넣으세요. 이런 규제 한다고 좋다고 한풀이 해봐야 어차피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겠지만 잠깐의 후련함이 있었다면 뭐 그걸로 된 거겠죠. 문제는 평소에 민주주의 어쩌구 자본주의 어쩌구 자유주의 어쩌구 잘만 들먹이다가 막상 맘에 안 드는 놈들이니 개인의 재산피해에 알빠노 시전해도 좋다고 하시는 거 보면 결국 그게 그냥 코스프레고 그걸 진지하게 이해한 것도, 따르는 것도 아니었다는 건 몸소 증명해 주셨으니 그거면 됐죠
22/11/21 12:43
아 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나름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스스로가 우스워지네요 정말;; 지금 위에 나온 여러 이야기가 남의 재산피해에 대해 알빠노? 한 걸로 보이신다면 그냥 그렇게 보세요. 댓글 그만 달겠습니다.
22/11/21 12:52
네, 저도 진지하게 써줘봐야 그냥 비아냥으로 돌아오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거든요.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결국 "어쨌든 난 오토바이 싫은데? 네가 안 타면 되는데?"
22/11/21 12:37
구형디젤 DPF 개조나 조기폐차시 지원금 보조해주는것처럼 규정에 맞게 머플러 개조할때 지원금 주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22/11/21 13:52
동네에 지난 여름 오토바이 라이더 카페라는 게 생기면서 매일 저녁, 밤에 온갖 오토바이가 몰려들어서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동소음원 대상에 95데시벨 이상 오토바이가 포함되는 건 적극 찬성합니다.
오토바이가 몰려들기 시작한 때부터 밤에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밤 12시고 1시고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데, 어떨 땐 천둥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군요. 경찰에 매일 신고해서 단속하라 하니, 어쩌다 한두번 나오기는 하는데 단속하기 어렵다는 말만 하더군요. 저 법으로 주행 소음은 못 막아도, 애초 제작시 소음을 줄일 수 있다면 의미있는 법이 될 거 같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오토바이들 신호위반에, 과속, 인도주행은 기본인데 동네에서 걷거나, 운전할 때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못하면, 무인카메라라도 찍어서 단속해야 하는데 오토바이는 앞번호판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되더군요. 그럼, 앞번호판 달아야죠. 크기가 작아서 잘 안보인다. 글자를 키우던지 잘 보이게 만들어야죠. 앞뒤 번호판 있으면 아무래도 카메라에 찍히겠죠. 일본처럼 경찰관이 직접 단속 못하면, 무인 카메라와 파파라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글쓴이님 글대로 마음같아서는 아예 오토바이 운행금지시켰으면 합니다만, 꼭 운행을 해야겠다면 글쓴이님도 오토바이가 소음을 덜 내고, 준법 운전하는 방안/제도를 같이 고민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 제도에 반대만 하지 마시고요.
22/11/21 13:54
글 댓글 다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에 부정적 인식이 있으시고
글쓴이분도 부정적 인식 확산에 힘써주시는 거 같으니 좀 더 규제가 강화되서 극 소수의 남한테 피해 안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만 면허 갖게 하면 좋겠네요.
22/11/21 14:49
좋죠. 솔직히 저도 배달 오토바이 싫었는데 아예 오토바이를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배달앱 좋다고 그거 막 쓰시던 분들도 좀 극혐이었는데
22/11/23 14:36
리터급 오토바이가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사게 해준 이상 만약 순정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면 규제가 들어간다고 해도 경과기간을 충분히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2/1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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