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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5 00:38
<a href=http://media.daum.net/photo/newsview?newsid=20120414140907773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hoto/newsview?newsid=20120414140907773 </a> 더불어서 국격이 상승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시카고 트리뷴 "한국은 표절의 천국" 시카고 트리뷴은 "문씨가 다른 이의 논문을 수십 페이지 표절했으며 오타까지도 그대로 옮겨왔다"며 "문씨의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슈미트의 사례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나왔네요. 대단합니다.
12/04/15 00:45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2&no=229315&relatedcode=&sID=300
조국 교수가 문대성(부산 사하갑), 김형태(경북 포항남구·울릉) 새누리당 당선자들을 국회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12/04/15 00:55
이전부터 한다는 소리는 많았죠. 그런데 광역시 구청장 관선제나 구의회 폐지에 국회가 동의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아시다시피 구청장이나 구의원 선거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가지기 때문에 힘들다고 봅니다. 이건 이미 2년 전에도 논의가 되었다가 국회가 무른 적이 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에 새누리당의 광역시 지역 국회의원수가 상당합니다. 부산, 울산, 대구에 대전 절반, 인천 절반입니다. 함부로 폐지시키지는 못하죠. 당연히 자기 이권이 달린 문제인데 말이죠.
12/04/15 01:04
매우 흥미가 가는 소식이네요. 일단 처리과정의 문제는 제껴두고 내용만 보자면
1. 구의회 폐지 : 전면 찬성입니다. 구의회는 지역유지의 콧김을 강하게 해 주는 자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자치구 단체장 민선 : 반대입니다. 도 아래의 시+군 단체장을 민선으로 뽑는데 특별시+광역시 아래의 자치구 단체장을 관선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치구의 평균 인구수가 시+군의 그것에 비해 크게 적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부작용에서 불구하고 민선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인구가 과소한 자치구의 통폐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구의회 의원 중 상당수가 속된 말로 그 지역 국회의원의 '꼬붕'입니다.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보다 적확한 단어가 없네요...) 국회의원이 선거를 뛸 때 이들은 바닥을 훑으며 '보스'의 당선을 위해 발로 뜁니다. 특별시, 광역시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하들의 자리를 없애는 안에 찬성표를 던져 줄까요? 그럴 리가요.
12/04/15 01:05
기초자치단체들의 통폐합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해당 자치구가 타 인근자치구보다 인구가 적다는 것은 알겠지만,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단체들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도리어 인구가 많은 지역이 분구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행정구역개편을 통해 좀 더 넓게 잡아줘서 인구수를 맞추는 방법도 있을텐데...
굳이 정치적 꼼수때문에 그럴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해당 조치는 정치적으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부산이나 울산, 대구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면 모를까, 이번 총선에서 일단 여촌야도의 현상을 보인만큼 말이죠.
12/04/15 08:37
어차피 작은 지자체를 통합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통합구 갑, 을로 뽑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종로 같은 꼬마구들은 통합되는 쪽이 재정적 문제때문에라도 훨씬 나을거라고 보고요. 구의회 폐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12/04/15 12:42
구의회 폐지는 완전 찬성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세비 지원 안해주는 무보수 직이었다가. 여러가지 논란 끝에 월급에 세비도 지원해 주는데, 정작 자기들 잇속만 챙기고, 지역구민이 아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추종하는 집단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을 한다면 제일 먼저 없애야 할 것이 구의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의회와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진화를 추구하시는 그분이 보신다면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인대 왜 그대로 있을까요??
12/04/15 14:23
지난 지방선거를 끝으로 교육의원들 안뽑으면서 어느정도 예상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정부나 국회는 지방자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12/04/15 15:09
구의회는 폐지해야죠
이전에야 무보수였다지만 이젠 돈받는 사람들인데 크게 뭘 했다는 느낌도 없구요 자치단체장은 관선이 아니라 투표로 세워야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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