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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5 09:22
문제는 햇볕정책을 부정하고 말 그대로 남북대결을 주장하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북한과의 상황은 전혀 진전이 없다는데 있죠.
햇볕정책이 문제였다면 이명박정부내에선 뭔가 달라졌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과연 지난 4년동안 북한의 태도가 변했는거 혹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었는가 묻는다면 통일부장관도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할겁니다. 그림자라고 하지만 지난 60년이 넘는 기간동안 민주정부시절 이외에 남북관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던 기간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림자만 가지고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라고 규정하는건 어불성설이라 봅니다. 차라리 통일은 불가능 혹은 불필요하니 남북은 다른나라다라고 주장한다면 모를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햇볕정책만이 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12/04/15 09:25
정리된 글 잘 읽고갑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나라를 지키는 용도로 쓰이는 특별법이라는 건 처음 알고 갑니다. 또한 통일을 포기하는 기조로 갈 거면 더욱 국가보안법은 필요없죠. 국가승인해주고 정식으로 국교를 맺던가 끊던가 해서 편하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정작 통일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되 대치상황만을 초래하면서 돈은 돈대로 주는 그런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 같군요.
12/04/15 13:23
목적은 그랬죠. 그리고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사방사 같은 것까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끌어들여야 될 정도는 아니겠죠.
노선을 바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가승인해도 휴전선에서 대치하는 적국이라면 말이죠. 그럴 경우 국가보안법의 대상은 통일을 외치는 전체로 퍼지겠군요. 이래저래 참 짜증나는 법입니다. 본문에 적었듯 국가보안법에 대한 제 생각은 아직은 찬성 쪽이지만 확실히 결정을 못 하는 상태죠. 아예 통일을 포기할 경우 좌든 우든 무수한 포화를 맞겠죠. 그럴 수도 없을 겁니다. 현상유지라는 건 더도 덜도 아닌 딱 이 태도라는 거니까요.
12/04/15 09:37
이 문제 관련해서 생각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정성들인 글 잘 읽었습니다.
감성적인 부분 -- 같은 민족이니, 불쌍하니, 기타등등 -- 을 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을 해서 남한 국민들에게 좋을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요. 애초에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그럭저럭 자주국 흉내라도 내려면 경제나 군사력 사이즈가 1/3 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1/5도 안되지요. 그나마 가진 힘의 대부분을 북한 견제용으로 허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통일은 우리가 원하건 말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김씨왕조를 또 한 세대 유지할 거라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북한이 붕괴해도 통일, 북한이 개방해도 통일, 뭘 해도 통일 말고는 결론이 없지요. 유일한 다른 결론이라면 중국의 흡수 통일인데, 중국이 천조국의 두 배 이상 강해진 중화제국을 건설했다면 모를까,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놓고 정당별로 나뉘어있지는 않지만, 북한 지도부도 뜻을 달리하는 여러 계파가 경쟁하는 곳이고, 그들의 정책도 몇 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아' 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많이 변했지요. 50년대 -- 북한 주도의 통일 -- 냉전 고착 -- 중소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강소국 정책 -- 냉전 붕괴 -- 중국 빨아먹으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붙기 -- 김일성 사망 -- 강성대국.. 뭐 이렇게요. 다만 햇볕정책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북한이 보는 나라들은 4개 강대국들이지 남한은 그냥 미국/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판의 졸일 뿐이지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햇볕정책이 아주 소용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겠습니다만..
12/04/15 09:53
우리나라에 민주노동당이 처음나왔을때 주었던 최고의 충격은 '노동'이란 단어를 쓴 정당의 출현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즉 빨갱이정당이 합법적으로 출현했고(즉 헌법은 애초에 빨갱이 정당을 용인했던거죠) 당당히 빨갱이 용어를 쓴 것이었습니다.
이 민주노동당이 한국사회에 던진 최고의 영향력은 아마도 '복지담론'이라고 봅니다. 권영길 후보가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부유세를 주장할때 대부분은 그것은 그야말로 부자 삥뜯는 가난뱅이 투정이나 공산당식 사유재산침해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이 복지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박근혜대표는 아예 복지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을만큼. 마찬가지입니다.극좌파 골수 통일론자들(가령 통진당의 황선씨가 같은)의 논리는 그자체도 생경하고 행동은 거부감이 일정도입니다.하지만 그런 것이 용인되는 사회일때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은 지난 80년대가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골수 통일론자가 비합법적 무장투쟁조직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사회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통일담론에 대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되니까요.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20대 즉 반공교육을 3,40대보다 덜 철저하게 받은 세대에게 그것은 어처구니 없을지 모르지만, 반공교육을 미칠듯이 받아온 저같은 세대에겐 그것이 가져온 고마움이 더 큽니다. 가령 며칠전 미사일 발사....아마 햇볕정책이전,즉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북한의 도발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엔 그냥 이웃나라 군사실험정도의 평온한 반응이었습니다. 햇볕정책은 통일담론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일을 하지 않고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공존담론위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은 정전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상태에 있고, 그 당사국도 한국-북한이 아니라 미국-북한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연평도사건같은 경우는 국제적 제재 대상도 못됩니다. 차라리 정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그렇게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니까) 현재 남북문제는 하여간 통진당의 약진으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남북한,아니 적어도 남한의 정치적 이득과 평화에 기여할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12/04/15 13:35
복지, 노동 운동과 통일 운동의 차이점은 대상이죠. 민주화 이후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각 정당에 들어가는 표와 정권을 얻기 위한 유권자들 눈치보기지만, 통일은 세습독재로 버티고 있는 북이니까요.
말씀하신 통일담론은 이제까지 김대중 전대통령부터 수십년간 이어져 온 노력의 산물이겠죠. 그저 빨갱이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하지만 북한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 담론이 나오면 나올수록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실망은 실망대로 커지고 반대하는 목소리만 커지겠죠. 북한의 변화와 통일 운동에서 북한 비판이 나오지 않을수록, 그런 상황에서 남북문제가 불거진다면 우경화만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 내에서 한국처럼 반정부 통일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순 없겠죠. 그건 곧 북한의 붕괴를 뜻할 테니까요. 오히려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며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게 더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앞으로 나와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어느 정도 확고히 쥐기 전까지는 남북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위 초인데다 현정부도 강경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은 어떻게 나와도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뜬금 없이 앞으로 나와주면 그건 참 반가울 것 같지만요.
12/04/15 13:57
전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없어요. 굳이 호기심을 갖는 부분이라면 북한의 체제수호능력의 놀라움의 근거는 주변국의 억압인지 아니면 주체사상으로 표현되는 이데올로기(제가 보기엔 조선시대 퇴계이황의 성군정치와 닮아보이는,따라서 북한은 아직도 조선시대인거죠)인지 정도.
전 통일담론에 대해 감상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공존담론입니다. 북한과 남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도 없으면서 남한을 가지고 놀고 있죠. 그게 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게 바로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정부는 괴뢰정부이고 협상의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콧털도 건드리지 않고 한국인만 죽어라 못살게 구는 이유도 그거죠. 진짜 교활하죠. 한국도 대처를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면서 북한에 대해 삿대질만하고.....그래봐야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도발은요, 아직 전쟁중인 두 주체사이 다시 말해 이란내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자살테러 같은거죠. 다만 미국과 북한 사이는 좀 다르죠. 그건 국가간 분쟁입니다. 억울하지만..... 북한을 바꾸고 싶다고요? 음..... 그리고 통일운동의 대상은 북이 아닙니다. 통일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연방제입니다. 즉 북한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이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철수 같은거죠.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정치적 주체가 북한-마국에서 북한-남한으로 바뀌는거죠.(반면 극우파는 흡수통일을 주장하죠. -그래서 한미동맹에 목을 메죠. 남한의 힘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환빠의 심리?-북한의 괴멸을 유도해서 흡수하는것...그것이 가진 위험과 그것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선 아무말도 안하면서요. 정말로 북한이 괴멸하면 남한에 이득일까요? 전 지금상황에선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북한이 스스로 중국이나 소련처럼 개혁개방을 통해 변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주체사상이라거나 자신의 과거 노선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피해가 적은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한 도발도 불가능하고, 남한도 국가차원에서가 퍼주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차원으로 갈 수 있고....여러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순진한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의 고립화정책(미국부시행정부)이 낳은 결과를 놓고 볼때...반대로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동일한 햇볕정책의 기조를 동조하여 유지했다면 훨씬 더 쉽게 북한은 개방개혁화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12/04/15 11:49
박왕자씨 사건은 북한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전규칙, 정전협정상 사살하라고 되어있거든요. 북에서 남으로 오는 경우에도 똑같았을겁니다.
12/04/15 13:12
중국이 없다면, 북한이 배짱 못 부리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 대륙의 끝단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수민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소련이 붕괴 되었듯이, 중국의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가 무너지고, 독립국들이 속출한다면, 아마 그 때가 통일의 기회가 될 겁니다.
12/04/15 13:1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4대강국도 모자라 원탑또라이까지 머리에 지고 안으로 밖으로 골머리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이 참 안쓰럽습니다. 햇볕정책에 의해 2001년부터 시작된 대북식량차관 7억$가 올해부터 상환일텐데 이런 관계에서 과연 상환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까도 걱정이네요. 그러나, 햇볕정책의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only 미국만 바라보는 친미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대화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50년간 이어져 온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정지시켰던 두 번중에 한번이 그 결과물 이었으니깐요... 다시 도루묵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남북문제에 남과 북이 주도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고 대외여건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 봅니다. p.s.) 오바마 미 대통령이 그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이 다른 길을 갈 때까지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친다 했는데 지난 부시행정부의 고립정책이 나쁜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이번엔 어떨지... 당사자국의 국민으로 걱정이네요.
12/04/15 14:08
1. 통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 막말로 북한주민이 굶어죽든 말든 별로 신경 안쓰입니다. 그냥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에게 후원하는 정도로만 해도 할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3. 종북무리들은 분명 한국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4. 빨갱이들을 조심해야 하는 만큼 이땅의 친일파후예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근데 왜 제가 주위에서 '빨갱이' 소리를 듣는걸까요? ㅜㅜ
12/04/15 14:16
이건 저도 알겠습니다.하하하.
1.흡수통일을 주장하셔야죠,빨갱이소리 듣기싫으시면 2.후원은 말도 꺼내지시 말고, 탈북자를 도우셔야죠. 3.종북무리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죠. (오늘자 이데일리뉴스보니깐 문성근도 종북이더군요.인정하시나요?이정도는 되셔야) 4.친일파처단과 빨갱이문제는 같이 말하시면 물타기죠. 5.그런고로 빨갱이십니다.
12/04/15 14:47
통일에 대해 한마디만 더 적자면....
통일은 빠른 시간내에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민족이고 역사적 관점을 떠나 이런 대립적 분단관계에서 오는 risk에 너무나 많은 소모적인 (유,무형의)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흡수건 무력이건 평화적이건 각 통일방법의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 다음세대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이런 상태를 물려주진 말아야죠. 물론, 분단과 긴장관계가 지속될수록 자기기득권과 정치적이용이 가능한 위정자들은 바라지 않겠지만요.
12/04/15 15:49
이 상태대로 간다면 중국이 북한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경제상황의 악화는 뭐 이미 뻔하고 그들도 스스로 지나친 대중경제 귀속에 위기를 느껴서 대미협상에 메달렸지만... 정작 체제결속이 잘 안되어서 미사일 발사 하다가 망가지고... 최근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헌법에서 자신의 정치체를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름만으로는 주체사상이라 해서 나는 중국, 소련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김일성-김정일 주의는 김일성-김정일의 유지만 지키면 상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언제든지 중국에게 메달려도 상관 없다는 식이죠. 뭐 스스로도 느낄 것입니다. 상황이 무진장 안 좋거든요.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수준도 없고, 뭘 할게 없습니다. 전면전이요? 전면전은 북한에게는 상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잃을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잃을게 많습니다. 다음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현 정부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씨왕조가 싫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중국에게 넘어가거나, 전면전을 치르거나 둘 다 우리에게는 최악이고, 모든걸 다 내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12/04/15 15:54
햇볕정책은 단순한 퍼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그것 밖에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하면 그들이 뭘 할지 모른다는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민정부도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모두 그런 식의 작전을 썼던 것입니다. 물론 전면전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긴 합니다.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MB정부가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간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막나가게 한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우리를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남은 눈치는 중국과 미국이죠. 지금도 두 국가 눈치만 열심히 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남들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그들의 눈치 대상에서 빠진게 이번 정부의 패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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